부동국가(Swing State)로서의 인도: 외교노선의 진화 경로와 미국과의 이해관계 수렴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김유철

doi:10.14731/kjir.2020.03.60.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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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학술저널
국제정치논총 제60집 제1호
2020.3 155 - 192 (38page)
DOI : 10.14731/kjir.2020.03.60.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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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철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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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주로 저널리즘의 서술적 수사로만 사용되었던 ‘부동국가(swing state, 浮動國家)’에 대한 개념화･이론화를 시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도의 외교노선의 역사적 변화 경로 및 다자외교･안보･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주요국과의 친소(親疏)관계 변동양상을 분석한다. 특히, 최근 대미(對美) 관계 강화가 양국 간 이해관계 수렴의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이론구축 및 실증분석은 최근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보다 구체화하고 인도와의 관계 강화를 모색함은 물론 한국의 동참 역시 요구하는 맥락에서 상당한 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이 글은 부동국가를 “세계 수준의 권력분포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e강대국 어느 한쪽에 경사되지 않는 외교정책을 전개함과 동시에 지역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로 정의하며, 인도외교는 이러한 부동국가의 지위를 활용하여 다자외교･안보･통상의 협력 파트너를 취사선택하는 전략적 유연성과 지속적 자율성의 추구를 특징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최근 인도가 해상안보 영역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역시 지속해 나가고 있으며, 다자외교 영역에서는 중국과 유사한 정책 선호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통상분야에서는 정부 주도의 선택적 자유화와 전방위적 경제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어, 반드시 미국과 이해관계가 합치된다고 판단하기 힘들다고 결론짓는다.

This paper projects a theory of global swing-states, and examines evolutionary path of India’s foreign policy. Specifically, the paper examines whether the recent India-US coalition promoted the convergence of two countries’ policy interests in the realms of multilateral diplomacy, security, and trade.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paper is significant as the U.S. is promoting “the Indo-Pacific Strategy” and even pressuring Republic of Korea to engage in it.
The paper defines a global swing-state as “a country with the state capability of significantly changing the distribution of capabilities and with a diplomatic orientation not tilted toward neither a hegemonic state nor a rising power, as well as a leadership for the creation and operation of the regional order.” The paper reveals that India’s behavior-pattern is fits into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swing-state as it continuously pursues the strategic autonomy and flexibly shifts its partners depending on the issue-areas. Even though the deepened level of ties in the maritime cooperation with the U.S., India has sustained its military cooperation with Russia, shown similar preferences on global governance issues with China, and intensified economic ties with almost all major economies. Considering all pieces of evidence, the paper concludes that the level of interest convergence between India and the U.S. is not necessarily high, and the world is likely to repeatedly see India’s strategic behaviors as a swing-state.

#인도 #부동국가 #인도-태평양 전략 #다자외교 #India #Global Swing State #Foreign Policy #Indo-Pacific Strategy

Ⅰ. 문제의 제기
Ⅱ. 권력분포의 재구성 가능성과 부동국가(Swing State) 외교에 대한 개념화 시도
Ⅲ. 인도 외교노선의 진화 경로와 논쟁: 비동맹외교로부터의 완전한 탈각과 미국과의 이해관계 수렴?
Ⅳ. 최근 인도와 주요국 간 친소(親疏) 관계 변동양상: 다자외교, 안보, 통상 영역을 중심으로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