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주제분류

정기구독(개인)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회원혜택

로그인 회원이 가져갈 수 있는 혜택들을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아카루트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영문교정

영문 논문 작성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문 교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요.

고객센터 제휴문의

...

저널정보

저자정보

표지
이용수
내서재
2
내서재에 추가
되었습니다.
내서재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내서재에 추가
되었습니다.
내서재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초록·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CRPD 성안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비서구국가들이 주창하였던 ‘사회개발모델’이 EU 등 서구국가들이 지향하였던 ‘차별금지모델’과의 프레임경쟁을 거쳐 CRPD의 지배적 담론으로 자리잡게 되는 과정을 규범이론과 프레임경쟁의 분석틀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규범확산의 양방향성과 중첩성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CRPD 성안과정에서 한국의 제안으로 시작된 장애여성 단독조항제정 논의는 협약의 목표와 성격에 대한 서구국가와 비서구국가 간 프레임경쟁의 특징을 보인다. 본 연구는 구조적・규범권력적 측면에서 불리했던 ‘사회개발모델’이 CRPD의 지배적 담론으로 발전하게 된 요인으로 자기대표성원칙(nothing about us, without us)과의 규범접목을 통한 프레임증폭과 CRPD의 상향식 거버넌스 구조에서 주요행위자로 기능한 국제시민사회와의 연대를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규범연구 및 한국의 규범외교에 가지는 이론적·정책적 함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process of frame competition over women with disabilities(WWD) article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CRPD). During the negotiation process for the CRPD, many of the global north countries dissented South Korea’s proposal to include a separate article for WWD, arguing that it desecrates the convention’s spirits of protecting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Meanwhile, most of the global south countries supported the proposal, claiming that the CRPD should urge governments to improve their poor, rights-abusing condit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PWD). Debates over the WWD article rapidly evoled into a frame competition between the former’s ‘discrimination model’ and the latter’s ‘social development model’ for the convention per se. The research reveals that two factors were keys for the astonishing results of following ‘social development model.’ First, ‘social development model’ enhanced its legitimacy and credibility by grafting onto the CRPD’s ‘nothing about us, without us’ principle. Second, a multifaceted cooperation with global civil society and WWD advocacy networks stengthened the ‘social development model.’ The inclusion of the WWD article implies the pioneering role of non-Western actors and the global south whose entrepreneurship have often been neglected in norm diffusion studies.

목차

Ⅰ. 머리말
Ⅱ. 분석틀
Ⅲ. 장애여성 단독조항과 프레임경쟁
Ⅳ.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