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이주민 '시민통합(Civic Integration)' 정책: 내적 긴장성, 제한주의 통치, 그리고 포용적 선회 가능성

한준성

doi:10.14731/kjir.2020.06.60.2.259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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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학술저널
국제정치논총 제60집 제2호
2020.6 259 - 299 (41page)
DOI : 10.14731/kjir.2020.06.6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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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성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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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통합(Civic Integration, CI)’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서유럽을 중심으로 부상한 이주민 통합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발상이다.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CI정책은 국가 간에 편차를 보이면서도 공통된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 이주민의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수용국 사회에 대한 지식, 수용국 언어 능력, 그리고 자유주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필수적이라는 사고다. 특히 CI정책은 포용과 제한의 양가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시행 이후 제한주의로 경사되어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EU회원국들 사이에서 양가적 가능성을 내포한 CI정책이 어떻게 제한주의로 경사되어 왔는가? 둘째, 제한주의로 경사되어 온 유럽 CI정책의 기저에 깔린 통치 특성은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제한주의로의 경사’를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EU공통기본원칙(Common Basic Principles, CBP)에서 도출한 다섯 요소를 평가의 준거로 적용한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삼국 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유럽 CI정책의 통치 특성을 추론하고 아울러 유럽 CI정책에 관한 규범 논쟁을 살펴본다. 우선 통치의 특성은 연대 가치의 결핍, 기능주의적 접근, 참여･대표의 결핍과 규율성, 로컬 자율성 제약의 네 가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다음으로 CI정책에 대한 규범 논의의 논쟁적 성격을 부각시킨다. 논쟁성을 강조하는 까닭은 현실에서 드러난 CI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CI정책에 대한 일방향적인 부정적 규범 평가를 벗어나 그것이 지닌 내적 균형성 내지는 자유주의적 복원력의 회복이 긴요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CI정책을 ‘정치적 선택’의 산물로 보는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더불어 CI정책의 포용적 선회를 위해 고려해야할 두 가지 구조적 맥락인 ‘이주민 통합 거버넌스’와 ‘유럽 복지정치’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며 글을 끝맺는다.

Civic Integration (CI) is a novel policy approach to the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the 21st century Europe. It requires immigrants to demonstrate language and society knowledge as well as their commitments to liberal political values.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unearth the underlying governing features of European CI policies, and to critically review the academic debates on the normative aspects of CI model. First, with the particular references of the Netherlands, France and Germany, this study will apply five elements of Common Basic Principles (2004) to cast light on the restrictionist tendency of European CI policies. Second, this research intends to discover the key governing features of European CI policies: solidarity deficit, functionalist approach, lack of immigrant participation in policy making process, disciplinary style of governing, the top-down approach and its constraints on municipal autonomy. Third, based on a critical review on scholarly discussions of its (il)liberal character, it is argued that the CI policy is best understood as the product of political choices, which rejects the essentialist approach to the CI model. Lastly,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analyzing CI policies in their connections to the two structural contexts: the overall governance of immigrant integration and the European welfare poli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