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질서의 파편화인가 아니면 분화인가? : 복수국가 간 특혜무역협정을 통한 디지털 무역 레짐들의 경합

유인태

doi:10.14731/kjir.2020.09.6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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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학술저널
국제정치논총 제60집 제3호
2020.9 49 - 84 (36page)
DOI : 10.14731/kjir.2020.09.6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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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단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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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들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에 관한 디지털무역 질서의 각축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무역질서를 지탱하는 글로벌 다자주의 레짐에서 데이터의 초국경적 이동에 대한 국제 사회의 합의가 부재하며, 디지털 강국들이 각자의 디지털 무역 질서를 경쟁적으로 수립해 나가고 있다. 무엇이 디지털 강국들로 하여금, 글로벌 합의의 부재와 국지적 디지털 무역 질서들의 수립을 야기했는가. 이러한 질문에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현상의 묘사에 치중하여 이론적 틀의 제시를 간과하거나, 국제 무역 레짐의 핵심적 구성 요소인 협정문의 비교 분석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의 글로벌 다자주의 레짐에 대한 불만과 강대국 간 이익의 불합치가 보완재적인 다양한 국지적 국제 디지털 무역 레짐들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글로벌 무역 레짐에 대한 불만의 정도나 강대국 간의 이익의 불합치 정도도, 아직은 대체재적인 글로벌 레짐의 형성으로까지 이어질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지적 디지털 무역 질서 수립의 기둥으로 부상하고 있는 복수국가 간 특혜무역협정문에 초점을 맞춘다. 이들 협정문을 통해 어떤 지점에서 이익의 분화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글로벌 디지털 무역 레짐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디지털 강국인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중국의 특혜무역협정을 분석하며, 각각의 행위자가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프라이버시, 그리고 안보라는 서로 다른 선호가 있음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수립하는 레짐 간 차이가 분화를 심화시킬 것인지 혹은 수렴으로 향할지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The global digital trade regime has been diverged, centered largely on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EU) and China. Why do each of them form different international digital trade regimes? The extant literature tends to either concentrate on discussions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or deal with a couple of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PTAs) without providing theories to explain why. The article argues, drawing on the literature of regime complexity, that powerful countries with dissatisfaction with the existing comprehensive regime of the WTO and conflicts among their interests have jointly led to diverging international digital trade regimes. Both proposals at the WTO and plurilateral PTAs negotiated recently such as USMCA, TTIP and RCEP exhibit why those three countries have formed international digital trade regimes, which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while sticking to the fundamental principles and norms of the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