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 중 4차 산업혁명 전략적 기술경쟁: 자유 시장경제와 국가자본주의 모델의 충돌

이재영

doi:10.14731/kjir.2020.12.60.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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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학술저널
국제정치논총 제60집 제4호
2020.12 213 - 256 (44page)
DOI : 10.14731/kjir.2020.12.60.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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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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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미 · 중 무역 전쟁의 핵심 영역을 4차 산업혁명에서 전략적 기술경쟁으로 본다면 그러한 기술경쟁은 본질적으로 왜 일어났는지를 분석한다. 세 가지 가설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고부가 가치 선점, 무기화된 상호의존성, 위협인식 변화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를 이론적으로 검토한 후 미 · 중 전략적 기술경쟁을 설명하기에는 이러한 가설들이 한계가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모두를 기각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의 주장은 미 · 중 4차 산업혁명 전략적 기술경쟁이 촉발되고 격화된 근본적인 원인은 자유 시장경제와 국가자본주의를 둘러싼 미 · 중 간 발전모델의 충돌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why strategic technology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has been taking place if we view one of the key areas of the US-China trade war as such technology competition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three hypotheses include domination of the high value-added in the global value chain, weaponized interdependence, and change in threat perception. In this paper, we will reject all of them by reviewing them theoretically and pointing out that these hypotheses have some limitations in explaining the strategic technology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n conclus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fundamental cause of the triggering and intensification of the strategic technology competitio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s conflicts between the free market economy and state capitalism development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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