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적 위협인식과 유보된 수용: 한국의 대중 외교·안보 전략을 중심으로

유재광

doi:10.14731/kjir.2021.06.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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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학술저널
국제정치논총 제61집 제2호
2021.6 7 - 44 (38page)
DOI : 10.14731/kjir.2021.06.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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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경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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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중 외교·안보 전략은 수수께끼이다. 외교･안보 분야 핵심이론인 (신) 현실주의에 따르면 이웃하는 국가의 군사적 성장과 팽창을 마주하는 국가는 이에 위협인식 (threat perception)을 느끼고 자국의 국내적 혹은 국제적 균형전략을 추진한다. 하지만 한국은 군사적으로 급격히 팽창하는 중국에 이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을뿐더러 여전히 협력을 지속해야 할 동반자라고 주장한다. 간헐적으로 중국 위협론이 제기될 뿐이다. 본 논문은 기존의 위협인식이론을 재해석한 복합적 위협인식모델(complex threat perception model)을 기반으로 한국의 대중 외교·안보 전략이 유보된 수용 (reserved accommodation)-즉 수용은 하되 위협인식이 더 악화 될 경우 수용을 철회하고 균형에 나서는 전략-이라는 주장을 편다. 한국의 대중 위협인식은 경제적 및 외교적 기회에 대한 기대감과 최근 점증하는 군사적 위협-중국의 대북경도, 방공식별구역 침범, 사드 배치 후 적극적 군사대응-이 반영된 복합적 위협인식이며 이 복합적 위협인식이 한국의 독특한 대중국 외교·안보 전략인 유보된 수용을 가져왔다는 주장이다, 본 연구는 이 주장을 2010-2019 기간 한국의 대중 외교·안보전략 사례연구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함의는 한국이 대중국 위협론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인 평가와 이에 기반한 좀 더 구체적이고 능동적 외교·안보 전략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ROK’s foreign security strategy toward China is puzzling. According to realist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foreign policy, a minor state bordering upon a major state, which is rising militarily, tends to balance against the state in both an internal and external manner due to the worsened threat perception the rise may bring about. But Korea, despite China’s historic military rise, still claims that China is a strategic partner, not a threat. Grounded in a theory of complex threat perception, however, the paper maintains that Korea’s foreign security strategy to rising China is a kind of reserved accommodation in which Korea seeks to pursue a conditional or reserved cooperation toward China. This claim is tested against Korea’s foreign security behavior toward China during the period 2000-2019. The paper concludes both by highlighting an avenue for future research and by suggesting some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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