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드론 전쟁: 기술과 담론 및 제도를 통해 보는 드론 표준 경쟁

노유경

doi:10.14731/kjir.2021.06.6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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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학술저널
국제정치논총 제61집 제2호
2021.6 81 - 123 (43page)
DOI : 10.14731/kjir.2021.06.6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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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경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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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관련 기술적 역량의 국제적 확산과 그로 인한 역량의 재분배로 인해 형성된 미-중 간 드론 개발 경쟁 구도는 국가 간 자원권력으로서의 무기 전쟁을 넘어선 복합적인 형태를 갖춰가고 있다. 특히, 드론이 단독적인 하나의 기술이라기보다는 전쟁 수행 메커니즘 자체를 변화시키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드론 경쟁은 미래의 전쟁 수행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는 우위를 선점하고자 하는 경쟁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래의 전쟁 수행 수단 개발과 확산 경쟁의 국제정치적 함의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표준경쟁’을 분석의 초점으로 원용하여, 미-중 드론 경쟁의 국제정치적 함의를 세 가지의 맥락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군사기술로서의 드론 표준을 장악하기 위한 ‘기술표준경쟁’의 맥락, 드론을 활용한 미래전 수행 방식을 정의할 권위 획득을 위한 ‘담론표준경쟁’의 맥락, 그리고 자국의 이해와 제도적 조건을 기반으로 하는 보편적 제도 마련을 위한 ‘제도표준경쟁’의 맥락으로 구분하여 미-중 드론 경쟁 구도가 앞으로의 국제정치와 전장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The competition for drone development between the US and China has become more complex than a typical arms competition.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fact that drones will function as a platform that changes the warfare mechanism, the drone competition can also be understood as a competition to preempt the superiority of setting standards for future warfare. Therefore, in order to fully understand the international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development and proliferation of the means of future warfare, this paper uses ‘standard competition’ as the focus of analysis and divides the international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US-China drone competition into three contexts: ‘Technical Standards Competition’ to dominate drone standards as a military technology; ‘Discourse Standards Competition’ to obtain authority to define how future warfare is to be conducted using drones; and ‘Institution Standards Competition’ to establish a universal institution based on country’s own interests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Overall, it aims to analyze in detail the impact of the US-China drone competition on the fu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as well as the battle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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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드론과 자원권력경쟁: 미-중 간 민용 및 군용 드론 경쟁의 현황
Ⅲ. 드론의 기술표준경쟁: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의 플랫폼 경쟁
Ⅳ. 드론과 담론표준경쟁: 드론이 야기하는 전쟁 담론의 진화
Ⅴ. 드론과 제도표준경쟁: 보편적이고 호환 가능한 제도의 구축
Ⅵ.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