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개발 성공 요인에 대한 고찰: 이라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전경주

doi:10.14731/kjir.2022.03.6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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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학술저널
국제정치논총 제62집 제1호
2022.03 93 - 142 (50page)
DOI : 10.14731/kjir.2022.03.6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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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주 (한국국방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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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북한은 기존 핵확산 연구의 예측과 달리 핵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는가? 본고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에 대해 일인독재체제에 예외적인 통치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그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고 주장한다. 핵개발에 대한 성패에는 대외적 요인,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이 작용한다.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는 북한에 비해 핵개발에 우호적인 대외적 여건과 경제적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일인독재체제 통치방식, 즉 유명무실한 조직과 정실주의가 핵개발에 그대로 반영됨에 따라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반면, 북한은 일인독재체제의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에 대해서만큼은 일인독재체제에 예외적인 통치방식을 구사하여 성과를 내고자 했다. 관련 조직에 권한을 주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했고, 실적주의에 기반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성을 존중하며, 성과에 대해 충분히 보상했다. 이로써 북한은 이라크와 달리 독자적 핵개발 능력을 구축하고, 결국 핵실험에 성공할 수 있었다. 논문은 밀의 차이법과 과정추적을 통해 이라크와 북한 사례를 비교 검토하고, 고위 탈북자 인터뷰 및 아카이브 조사를 기반으로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This study examines why the North Korean regime, unlike Iraq, could build nuclear weapons. According to existing theories, North Korea, similar to the Iraqi case, should not have obtained nuclear weapons, due to the domestic constraints inherent to personalist dictatorships. This study argues that Saddam Hussein had applied its personalist ways of ruling to its nuclear program, North Korean personalist rulers have deliberately insulated nuclear institutions and professionals from its political constraints that are derived from its regime type, mainly nominal institutions and cronyism. Within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relevant institutions functioned effectively, and experts, selected based on merit, were encouraged to provide professional knowledge and advice. As a result, while North Korea succeeded, Iraq faced catastrophic failure. The case study of the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entails a new set of evidence, incorporating testimonies of ten former North Korean elites and archival research on North Korean 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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