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우크라이나-러시아 관계의 프리즘을 통해 보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중견(간)국의 헤징 전략의 실패

알리나 쉬만스카

doi:10.14731/kjir.2022.09.62.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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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학술저널
국제정치논총 제62집 제3호
2022.9 257 - 307 (51page)
DOI : 10.14731/kjir.2022.09.62.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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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나 쉬만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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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연구목적은 우크라이나 역대 정부의 대 러시아 헤징 전략에 대한 통시적 분석을 통해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원인을 우크라이나의 중견(간)국 전략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전쟁의 원인에 대한 분석가들의 입장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러시아 독재정권의 위험성이 외부로 발현되고 있다는 국내적 관점과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NATO)의 동진을 비롯한 서방의 전략 실패라는 국제적 관점이 그것이다. 경쟁하는 두 관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에 대한 유의미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지만 갈등의 원인을 2000년대 이후 발생한 ‘새로운’ 전개에 있다고 단정한다는 한계가 있다. 본고는 바로 이점에 착안하여 1990년대를 탈(脫) 소비에트 우크라이나-러시아 관계에 있어 핵심적인 시기로 상정한다. 소련 해체 후 양국 간 핵무기 및 비확산 문제, 안보 관계 재설정, 흑해 함대 및 크림반도 귀속문제 등 1990년대 현안들은 즉각적인 해결을 요하는 문제이나 강대국의 논리로 신속 처리되었다. 우크라이나는 내재된 위협요인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실패했고, 이는 결국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2022년 러시아의 침공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1990년대 신생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제기된 문제와 그 해결 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Scholars who study the causes of conflict between Ukraine and Russia, in general, tend to share two different or even antagonistic views. The first group perceives that the Russian aggression against Ukraine happened due to Russia"s interstate issues such as the growing level of Russia’s dictatorship. Their opponents see the expansion of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as the cause of the war. These two views are valuable because they explain the case from the perspective of both sides, namely Ukraine and Russia. However, one thing to point out here is that these two hypotheses only include the events in Russian-Ukrainian political discourse since the 2000s. Unlike these two hypotheses, this paper emphasizes that the 1990s were a critical period in the Ukrainian-Russian relationship.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Soviet Union, many problems, including the nuclear weapons and nonproliferation in both Russia and Ukraine, future security relations, the issue of the Crimea Peninsula and the Black Sea Fleet, required immediate resolution. The desire of Russia and the U.S. to resolve these issues in a favorable way to Russia only resulted in a Russian annexation of Crimea in 2014 and a military conflict in the Donbas region, having further developed into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in 2022.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major issues between Ukraine and Russia, the newly established countries in the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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