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인터넷이 발달하여 전자무역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많은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무역단일창구(Single Window)나 UNCEFACT(유엔전자거래,행정, 상업 및 운송절차간소화표준회의)에서 권고하는 표준전자문서(UNeDocs)를 사용하면, 거래비용이 더욱 절감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무역관련 전자문서는 인터넷기반 전자문서교환시스템(Web EDI)을 사용하여 교환하도록 관련 조항 개정이나 신설 그리고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는데 몇 가지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무역관련 전자문서는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I)을 사용하여 교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전자무역 프로세스가 중단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관세청은 2005년부터 전자무역관련 전자문서는 인터넷기반 전자문서교환시스템(Web EDI)을 사용하여 수출입통관을 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인터넷기반 전자문서교환(Web EDI)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출입통관을 100% 하고 있다. 즉, 수출입통관시스템은 부가적인 전자문서교환(VAN EDI) 방식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는 수출입관련고시 때문에 전자문서교환이 전자문서교환시스템으로 100%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모든 전자무역 절차를 인터넷기반 전자문서교환시스템(Web EDI)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제도를 개선하면 전자문서교환시스템 사용률이 높아져서 거래비용이 많이 절감될 것이다. 셋째,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서비스하고 있는 부가적인 전자문서교환(VAN EDI)시스템방식은 컴퓨터하드웨어 설치비용이 약 250만원 외환 ․ 통관 등 옵션에 따라 추가 솔루션 유지보수비용이 월 50만원 및 A4용지 사용료가 200원이다. 그러므로 중소수출입업체들은 많은 A4용지 사용료와 장비구입비용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대기업들만이 부가적인 전자문서교환(VAN EDI)시스템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이 부가적인 전자문서교환(VAN EDI)시스템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서비스하고 있는 인터넷기반 전자문서교환시스템(Web EDI)을 사용하도록 촉진정책을 구사하여야 한다. 인터넷기반 전자문서교환시스템(Web EDI) 이용료는 월 3만원이며 A4용지 사용료는 무료이다. 넷째, 전자무역 관련 정책입안자들은 전자무역을 하면서 느끼는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시로 수렴하여 전자무역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우리나라 수출입기업들이 거래비용을 절감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키워드

무역단일창구(Single Window), 표준전자문서, 전자문서교환, 전자무역, UNeDocs, Web 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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