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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일제고사 거부와 학교민주주의

Disobedience of State-run Standardized Test and Democracy in School

민주법학
약어 : 민주법학
2015 vol.0, no.59, pp.211 - 238
DOI : 10.15756/dls.2015.0.59.211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연구분야 : 법학
Copyright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 회 열람

2008년 국가는 학생들의 학력을 평가하기 위한 일제고사를 다시 도입했다. 일부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는 연대하여 일제고사를 거부했다.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이들 교사들을 중징계 했다. 다행히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교육이념을 지켜내기 위한 교사의 불복종은 교육의 총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성찰과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 글은 일제고사 거부가 학교를 민주주의의 공간으로서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는지의 정치적 과제를 던졌다고 주장한다. 일제고사 거부의 전개과정(Ⅱ)과 헌법적 의미를 살펴보고(Ⅲ), 일제고사 거부가 학교민주주의에 던지는 과제를 제시한다(Ⅳ). 국가 중심의 교육체제는 헌법의 교육이념을 구현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 일제고사 거부는 국가의 권위주의․획일주의․경쟁주의에 기초한 신민교육정책에 대한 거부였다. 물론 하나의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떠한 실천적 과제를 도출할 것인가는 시민들의 몫이다. 이 글에서는 불복종의 환경조건으로서 지방자치교육제도의 혁신이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관념에 충실하면서도 학생․교사․학부모의 공화관계를 바탕으로 한 학교민주주의 구현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에서 제도는 헌법이념과 기본권관계의 규범복합체이다. 학교민주주의 제도는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보장하며,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성립한다.

In 2008, the Korean Government executed State-run Standardized Test. Some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of students rejected the state-run examinatio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imposed severe disciplinary action to the teachers according to the guideline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Fortunately the teachers won the lawsuit against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But there was no social discussion regarding the whole problems and institutional reforms of Korean education. I asserted that the test disobedience provoked how to reform Korean schools as a space of democracy. I introduced the development process of disobedience(Ⅱ), reviewed its constitutional meaning(Ⅲ), and suggested the tasks and structure of democracy in school(Ⅳ). I believe the state centered education system can not realiz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education. I think the disobedience of state-run examination means the disobedience of state education policies based on authoritarianism, standardization, and competition. It was an event of great importance. I suggested that the educational environment for civil disobedience need the reform of self-government in local education area, that is necessary for democracy in school. I asserted democracy in school could consist of the relations among students, teachers, and school parents based on democratic republicanism, that guarantees human rights of students and teachers and the participation of parents of students as democratic citizens.

일제고사, 불복종, 교육이념, 학교민주주의, 지방교육자치
State-run Standardized Test, Disobedienc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Education, Democracy in School, Self-government in Local Education Area

  • 1. [단행본] 권영성 / 2009 / 헌법학원론 / 법문사
  • 2. [학술지] 김고종호 / 2008 / 일제고사 부활에 혼란스러운 교육현장 / 초등우리교육 (218) : 92 ~ 218
  • 3. [학술지] 김도연 / 2009 / 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ㆍ해임 / 초등우리교육 (228) : 36 ~ 228
  • 4. [학술지] 김도연 / 2008 / 교육 3주체의 일제고사 거부기(記) / 중등우리교육 (225) : 74 ~ 225
  • 5. [기타] 김선수 / 2013 / 일제고사 거부를 이유로 한 해직교사 사건 / 프레시안
  • 6. [학술대회] 김영지 / 2004 / 청소년 참정권 관련 해외 동향 / 선거연령 하향조정, 어떻게 볼 것인가(청소년 선거권 토론회 자료집), 청소년 사랑실천을 위한 의원 포럼 주최 : 11 ~
  • 7. [학술지] 김윤주 / 2009 / 일제고사와 우리 시대의 교육 / 실천문학 (94) : 202 ~ 94
  • 8. [학술지] 김은정 / 2008 / 6학년 사회수업에서 시작된 일제고사 거부 / 초등우리교육 (25) : 142 ~ 25
  • 9. [학술지] 김정한 / 2014 / 한나 아렌트의 시민불복종 / 실천문학 (115) : 186 ~ 115
  • 10. [학술지] 박수영 / 2009 / 일제고사 투쟁기: 2008년 아이들과 길거리에 서서 / 교육비평 (26) : 178 ~ 26
  • 11. [학술지] 박일환 / 2006 / 제도화된 학교 권력에 저항할 것인가, 순응할 것인가: ≪시민의 불복종≫(헨리 데이빗 소로우, 이레) / 중등우리교육 (199) : 168 ~ 199
  • 12. [단행본] 서현 / 2014 / 빨간 도시 : 건축으로 목격한 대한민국 / 효형출판
  • 13. [학술지] 설은주 / 2009 / 나는 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가: 평가권은 교사 자율권의 문제다 / 내일을 여는 역사 (35) : 127 ~ 35
  • 14. [단행본] 성낙인 / 2014 / 헌법학 / 법문사
  • 15. [학술지] 신관식 / 2005 / 진정 교육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자 하는 것인가: 서울시교육청의 ‘학력신장 방안’과 일제고사 시행 / 초등우리교육 (189) : 156 ~ 189
  • 16. [학술지] 양은주 / 2009 / 우리는 진정으로 어떤 교사를 희망해야 마땅한가: 일제고사 관련 교사징계 문제에 대한 성찰 / 중등우리교육 (228) : 114 ~ 228
  • 17. [보고서] 오동석 / 2014 / 학교민주주의 구조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
  • 18. [단행본] 오동석 / 2012 /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학생인권이 교육에 묻다 / 벗 : 124 ~
  • 19. [인터넷자료] 우용제 / 교육개혁위원회
  • 20. [기타] 윤근혁 / 2012 / 일제고사로 돈잔치 … 성적 따라 110억 편차?: 교과부, 일제고사 평가지표 만들어 성과금 … 교육청 특별교부금 차별 / 오마이뉴스
  • 21. [학술지] 윤성희 / 2008 / 일제고사 반대 흐름, 예사롭지 않다 / 초등우리교육 (225) : 72 ~ 225
  • 22. [학술지] 이은주 / 2009 / 학력진단평가 거부는 시민불복종 운동 / 중등우리교육 (228) : 33 ~ 228
  • 23. [학술지] 이재승 / 2014 / 불복종, 저항 그리고 민주주의 / 민주법학 (55) : 13 ~ 55 kci
  • 24. [학술지] 이철국 / 1988 / 4․19시기의 교원노동조합운동 / 역사비평 (2) : 180 ~ 2
  • 25. [학술지] 이철호 / 2008 / 반교육시대, 무엇을 할 것인가 / 진보평론 (36) : 129 ~ 36
  • 26. [학술지] 조우영 / 2009 / 민주 공화적 관점에서 본 현행 교육법제의 문제점 / 민주법학 (41) : 255 ~ 41 kci
  • 27. [학술지] 조진희 / 2009 / 1%만을 위한 시험 게임을 중단하라: 서울시교육청 ‘일제고사 꼴찌’가 의미하는 것 / 중등우리교육 (229) : 120 ~ 229
  • 28. [학술지] 차성은 / 2008 / 일제고사 ‘잔혹사’: 10년 만에 실시된 일제고사 / 월간말 (269) : 110 ~ 269
  • 29. [학술지] 차신화 / 2009 / 영국 일제고사 성적 향상 이유 / 중등우리교육 (236) : 20 ~ 236
  • 30. [학술지] 차신화 / 2009 / 영국의 일제고사 시행 어제와 오늘: 정책 이행 방법의 실패와 숙고 / 중등우리교육 (233) : 40 ~ 233
  • 31. [학술지] 최병우 / 2008 / 소수의 학생만을 위한 골든벨, 일제고사 / 중등우리교육 (218) : 106 ~ 218
  • 32. [학술지] 한상희 / 2005 / 고등교육과 교육민주화: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민주법학 (28) : 34 ~ 28 kci
  • 33. [학술지] 홍윤기 / 2013 / 한국 중등교육의 문제와 철학교육: 공부가 죽음을 부르는 나라를 넘어 / 철학 (114) : 165 ~ 114 kci
  • 34. [단행본] Arendt, Hannah / 1979 / 공화국의 위기 / 두레
  • 35. [단행본] Gerver, Rihcard / 2013 / 오늘 만드는 내일의 학교 / 열린책들
  • 36. [단행본] Miller, Alice / 2009 / 폭력의 기억,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 / 양철북
  • 37. [단행본] Nussbaum, Martha C. / 2011 / 공부를 넘어 교육으로: 누스바움 교수가 전하는 교육의 미래 / 궁리출판사
  • 38. [단행본] Rancière, Jacques / 2008 / 무지한 스승: 지적 해방에 대한 다섯 가지 교훈 / 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