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 Mill의 자유원리에 대한 고찰

@article{ART001930848},
author={ 문종대 },
title={J.S Mill의 자유원리에 대한 고찰},
journal={인문사회과학연구},
issn={2093-8780},
year={2014},
volume={15},
number={3},
pages={235-264},
doi={10.15818/ihss.2014.15.3.235},
url={http://dx.doi.org/10.15818/ihss.2014.15.3.235}

TY - JOUR
AU - 문종대
TI - J.S Mill의 자유원리에 대한 고찰
T2 - 인문사회과학연구
PY - 2014
VL - 15
IS - 3
PB -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SP - 235-264
SN - 2093-8780
AB - 현재 세계의 위기는 크고 깊다.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자 목적에 대한 질문이다. 철학과 가치에 대한 질문 없이 목적지를 정할 수 없다. 결국 현재 위기에 대한 질문은 철학과 가치에 대한 질문이다. 자유민주공화국에서 자유는 기본가치다. 자유의 이름으로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자유가 무엇인지 모두에게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유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J.S Mill의 <자유론(On Liberty)>에서 찾고자 한다. 밀의 사상은 고전적인 자유주의 및 공리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밀의 개인은 자유인인 동시에 자기 주권자이고, 자기 주권자인 동시에 자유인이다. 이성이 보장될 때 자유가 가장 잘 발휘되고 진리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자유없는 이성은 죽은 이성이며, 자유 없이 진리의 발견도 사회 발전도 없다. 따라서 가장 자유로울 때 공리는 자연스럽게 충족된다. 멋대로의 자유를 본질로 하고 있는 밀의 자유론도 자신의 생명이나 타인의 생명을 침해할 수 없다. 또한 자기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권리도 없다. 이런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은 공리로도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밀의 자유론은 공리주의에 선행한다. 밀은 자기주권논리를 통해 자유에 대한 보호 논리와 규제논리를 끌어내고, 자유주의 논리 속에 공리주의를 적절하게 소화해내고 있다. 이성에 근거한 자유는 자연스럽게 가치다원주의로 연결됨으로써 근대적 관용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각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가치들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일에 대한 책임을 면제한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민주적 결정에 따를 의무도 없다. 따라서 밀의 자유론은 민주주의와 연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밀의 자유론은 자유의 촉진을 허락하지 않으며, 오직 자유의 속박을 거부하는 소극적 자유론이다.
KW - 자유, 공리주의, 자기 주권, 이성
DO - 10.15818/ihss.2014.15.3.235
UR - http://dx.doi.org/10.15818/ihss.2014.15.3.235
ER -

문종대 (2014). J.S Mill의 자유원리에 대한 고찰. 인문사회과학연구, 15( 3), 235- 264.

문종대 . 2014, “J.S Mill의 자유원리에 대한 고찰”, 인문사회과학연구, vol. 15, no. 3, pp. 235-264. Available from: doi:10.15818/ihss.2014.15.3.235

문종대 “J.S Mill의 자유원리에 대한 고찰” 인문사회과학연구 15.3 pp. 235-264 (2014): 235.

문종대 . J.S Mill의 자유원리에 대한 고찰 인문사회과학연구 [Internet]. 2014; 15( 3), : 235-264. Available from: doi:10.15818/ihss.2014.15.3.235

문종대 . “J.S Mill의 자유원리에 대한 고찰” 인문사회과학연구 15, no.3 (2014): 235-264. doi: 10.15818/ihss.2014.15.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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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 Mill의 자유원리에 대한 고찰

인문사회과학연구

약어 : IHSS

2014, vol.15, no.3, pp.235 - 264

DOI : 10.15818/ihss.2014.15.3.235

발행기관 :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연구분야 : 기타인문학

문종대¹

¹동의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2 서지 간략 보기

초록

현재 세계의 위기는 크고 깊다.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자 목적에 대한 질문이다. 철학과 가치에 대한 질문 없이 목적지를 정할 수 없다. 결국 현재 위기에 대한 질문은 철학과 가치에 대한 질문이다. 자유민주공화국에서 자유는 기본가치다. 자유의 이름으로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자유가 무엇인지 모두에게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유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J.S Mill의 <자유론(On Liberty)>에서 찾고자 한다. 밀의 사상은 고전적인 자유주의 및 공리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밀의 개인은 자유인인 동시에 자기 주권자이고, 자기 주권자인 동시에 자유인이다. 이성이 보장될 때 자유가 가장 잘 발휘되고 진리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자유없는 이성은 죽은 이성이며, 자유 없이 진리의 발견도 사회 발전도 없다. 따라서 가장 자유로울 때 공리는 자연스럽게 충족된다. 멋대로의 자유를 본질로 하고 있는 밀의 자유론도 자신의 생명이나 타인의 생명을 침해할 수 없다. 또한 자기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권리도 없다. 이런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은 공리로도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밀의 자유론은 공리주의에 선행한다. 밀은 자기주권논리를 통해 자유에 대한 보호 논리와 규제논리를 끌어내고, 자유주의 논리 속에 공리주의를 적절하게 소화해내고 있다. 이성에 근거한 자유는 자연스럽게 가치다원주의로 연결됨으로써 근대적 관용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각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가치들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일에 대한 책임을 면제한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민주적 결정에 따를 의무도 없다. 따라서 밀의 자유론은 민주주의와 연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밀의 자유론은 자유의 촉진을 허락하지 않으며, 오직 자유의 속박을 거부하는 소극적 자유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