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2014년 한국 사회에 거주하는 탈북자는 27,253명에 이른다. 이들은 남한 사회에 등장한 이후 그 수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었다. 탈북자는 과연 어떤 존재들인가? 우리사회에서 사회문화적 배제의 대상인가 혹은 선택적으로 포용과 통합의 대상으로 위치 지워지는가? 우리사회는 이들의 실존적 정체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탈북자들의 한국거주 현황과 실태를 자세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정체성(Identity)에 대한 규정을 시도한다. 또한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의 측면에서 이들을 향한 배제와 포용의 수준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탈북자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수용성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으로 탈북자들과 관련된 정책들의 지향점에 관해 제언하고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탈북자 정책이 갖는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키워드

탈북자, 디아스포라, 사회적 배제, 사회통합, 다문화

참고문헌(17)open

  1. [학술지] 강신욱 / 2006 / 사회적 배제개념의 정책적 적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 / 동향과 전망 (66) : 9 ~ 31

  2. [학술대회] 김문조 / 2009 / 한국사회통합의 과제와 전망 / 보건복지포럼

  3. [학술지] 김태수 / 2010 / 외래인에 대한 한국형 사회적 배제 지표의 개발 시론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 (4) : 367 ~ 393

  4. [학술지] 김화순 / 2011 / 탈북이주민 정착정책의 인식과 과제: “정착지원을 넘어 사회통합으로” / 통일정책연구 20 (2) : 37 ~ 73

  5. [학술지] 손애리 / 2012 / 탈북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연구: 국가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을 중심으로 / 아태연구 19 (3) : 5 ~ 33

  6. [학술지] 신기수 / 2011 / 새터민(탈북자)의 삶의 질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5 (2) : 221 ~ 232

  7. [학술지] 안찬일 / 2013 / 탈북자의 개념, 그리고 ‘적극적 보호’와 ‘차별적 대우’의 함의 / 저스티스 134 (2)

  8. [학술지] 안현미 / 2005 / “빈곤의 여성화”에 따른 정부빈곤정책의 비판적 고찰 : 사회적 배제 담론을 중심으로 / 진보평론 (25)

  9. [학술지] 유지웅 / 2007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 / 통일문제연구 19 (1) : 145 ~ 175

  10. [학술지] 윤인진 / 2001 / ‘탈북자’는 2등 국민인가? / 당대비평 (16)

  11. [보고서] 이금순 / 1999 /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

  12. [학술지] 이선필 / 2009 / 유럽의 다문화정책과 이민자의 사회적 배제 : 시민권을 통해서 본 유럽다문화정책의 한계와 전망 / 국제학논총 (13)

  13. [학술지] 이성순 / 2013 /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에이거(A.Ager)와 스트랭(A.Strang)의 사회통합 분석틀 적용 / 사회과학연구 24 (3) : 161 ~ 185

  14. [학술대회] 정하윤 / 2012 / 남북한 통일 이후 사회통합과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 KADE-KAS 추계학술회의

  15. [학술지] 최승호 / 2010 / 북한 새터민에 대한 사회통합 방안 - 독일 사례를 바탕으로 - / 정치·정보연구 13 (1) : 161 ~ 190

  16. [학술지] 한상진 / 2014 / 사회적 배제 담론과 한국의 사회적 경제 조직- 복지의존 방지와 노동통합을 넘어선 재분배·호혜의 결합 모색 / 지역사회학(Korean Regional Sociology) 15 (2) : 5 ~ 31

  17. [보고서] 통일부 / 2014 / 북한이탈주민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