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디지털 융합화에 따른 방송통신융합, 유무선 통합으로 다양한 새로운 방송통신서비스들이 출현하는 등 방송통신시장의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융합환경하에서 합리적인 경쟁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시장획정, 시장지배적 사업자 선정, 결합서비스 정책, 그리고 경쟁상황평가 관련 법ㆍ규제 등 경쟁정책의 근간은 변환된 서비스 환경 및 시장 경쟁상황에 부합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쟁정책이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합리성, 예측가능성, 유연성 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선행적 조건으로 합리적인 경쟁철학과 경쟁법적 기반에 기초한 시장획정, 시장지배적 사업자 선정, 결합서비스 정책, 경쟁상황평가 관련 법ㆍ규제 적용 등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통신서비스 분야에서의 합리적 시장획정을 위해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시장획정 정책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통하여 디지털 융합 환경을 고려한 바람직한 통신서비스의 시장획정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키워드

시장획정, 융합서비스, 관련시장, 수요대체, 공급대체, 결합서비스

참고문헌(28)open

  1. [인터넷자료] / http://www.ftc.go.kr/ / 공정거래위원회

  2. [학술지] 권남훈 / 2006 / 디지털 컨버전스 하에서의 시장획정 문제와 시사점 / 정보통신정책연구 13 (4) : 1 ~ 28

  3. [학술지] 강신원 / 2008 / 주요국의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법·제도 검토 / 과학기술법연구 14 (1) : 81 ~ 113

  4. [보고서] 강신원 / 2007 / EU, 영국, 프랑스 정보통신서비스 시장획정 및 SMP 선정 규제시스템 분석

  5. [보고서] 김도연 / 2007 / 융합환경에서의 방송산업 시장획정 방법 및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6. [학술대회] 김희수 / 2009 / 방송통신 융합시장의 획정 / 정보통신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7. [학술지] 김희수 / 2009 / 통신시장 기술변화에 따른 시장획정 이슈와 전망( I ) / KISDI 이슈리포트 9 (10)

  8. [학술지] 김희수 / 2004 / 통신서비스 시장획정: 방법론 및 주요이슈 / KISDI 이슈리포트 4 (7)

  9. [보고서] 김희수 / 2003 / 경쟁상황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10. [학술지] 이경원 / 2008 / 통신서비스의 시장획정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 15 (1)

  11. [학술지] 이내찬 / 2007 / 방송통신 융합 환경 하의 관련시장 확정 이슈: IPTV를 중심으로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4 (1) : 226 ~ 262

  12. [학술지] 전성훈 / 2007 / 경쟁정책 목적의 시장획정 방법론 및 사례:2005년 하이트-진로 기업결합을 중심으로 / 한국경제연구 19 : 75 ~ 116

  13. [기타] / 2008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4. [기타] / 2008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15.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 2008 / IPTV 도입에 따른 방송시장 획정 및 경쟁제한행위 사례연구

  16. [보고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2007 / Convergence 환경하의 경쟁상황 평가방안 연구

  17. [인터넷자료] / www.soumu.go.jp/joho_tsusin/kyousouhyouka/data.html / 총무성

  18. [인터넷자료] 총무성 / 전기통신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상황평가

  19. [인터넷자료] 총무성 / 고정전화영역에 있어서의 시장획정(안) 경쟁평가의 대상이 되는 고정전화의 시장의 범위에 대해, 총무성

  20. [학술지] 홍명수 / 2005 / 시장획정 방식의 개선과 과제 / 법과사회 (29) : 241 ~ 273

  21. [학술지] EC / 2002 / Commission guidelines on market analysis and the assessment of significant market power under the community regulatory framework for 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s and services / Official Journal 165

  22. [학술지] EC / 2007 / COMMISSION RECOMMENDATION of 17 December 2007 on relevant product and service markets with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sector susceptible to ex ante regulation in accordance with Directive 2002/2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 common regulatory framework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23. [기타] / 1997 / EC Commission Notice on the definition of the relevant market for the purpose of community competition law, OJC 372 on 9/12/1997

  24. [보고서] ERG / 2005 / (05)51 Report on Experience with Market Definition, Market Analysis and Applied Remedies(Experience Project)

  25. [학술지] EU / 2002 / Directive 2002/2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of 7 March 2002 on a common regulatory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Framework Directive)) /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6. [인터넷자료] / http://www.fcc.gov/ / FCC

  27. [인터넷자료] / http://www.ofcom.org.uk/ / Ofcom

  28. [인터넷자료] / Fixed Narrowband Retail Services Markets-Identification of Markets and Determination of Market Power / Of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