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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근로장려세제와의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ocial Insurance Premium Subsidy Program in Korea

사회과학연구
약어 : -
2014 vol.40, no.2, pp.133 - 155
DOI : 10.15820/khjss.2014.40.2.006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분야 : 사회과학일반
Copyright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40 회 열람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사업)과 근로장려세제는 주요 정책대상을 저임금 근로계층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 임금보조를 통해 사회보험 가입유인 및 근로유인을 제고하는 동시에 소득재분배 효과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다. 문제는 두 제도 모두 도입연한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성과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큰 틀에서의 재정지출 효율화를 꾀하려면 두 제도를 효과적으로 연계시키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본 논문은 제도 간 연계방안을 도출하고자 작성되었다. 먼저, 가용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두 제도의 수혜대상이 상당 부분 중복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실제로 그렇지 않을 개연성이 높음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지원대상간 특성 차이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적절한 제도연계의 선행조건임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제도연계의 필요성은 상존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방안은 두 제도의 운영주체인 국세청과 사회보험공단간의 정보공유 및 연계를 통해 근로장려세제 수혜자를 사회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료 납부 여부를 기준으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차별적인 연계수단(사회보험료 정산 혹은 적절한 가입유형으로의 전환 유도)을 적용하는 것이다.

In this paper, we suggest an effective way to link the two programs in Korea, the Social Insurance Premium Subsidy(SIPS) and the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These two programs are closely related in the sense that they take similar forms(wage subsidy), have similar targets(low-income wage earners), and similar goals(extending the nation wide coverage of social insurances), so an effective linkage between them is essential for the efficient allocation of the government expenditures. Through the proper information sharing between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the National Social Insurance Service, it is necessary to divide the beneficiaries of EITC into several disjoint groups based on whether they are benefitted from SIPS or not, whether they adequately join in social insurance or not, and whether they pay social insurance premiums or not. Then discriminated linkage methods(making the beneficiary to pay his overdue premiums with EITC or to switch to the legitimate insurance status) should be applied to each group.

사회보험, 임금보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근로장려세제, 제도연계
Social Insurance, Wage Subsidy, Social Insurance Premium Subsidy, EITC, Program Linkage

  • 1. [기타] 국세청 / 2013 / 연도별 근로장려세제 관련 보도자료, 2009~13
  • 2. [기타] 고용노동부 / 2013 / 두루누리사업 관련 보도자료, 2011~13
  • 3. [기타] 기획재정부 / 2013 / 연도별 세법개정안, 2009~13
  • 4. [보고서] 유경준 외 / 2013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사업)의 성과 평가
  • 5. [학술지] 유한욱 / 2008 / 근로장려세제의 최적 설계에 관한 연구 / 한국개발연구 / 30 (1) : 131 ~ 1 kci
  • 6. [학술지] 유한욱 / 2011 / 근로장려세제의 현황 및 정책방향 / KDI 정책포럼
  • 7.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 2011 / 일자리 창출의 패러다임 개편을 위한 정책과제
  • 8.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 2011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 9.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 2013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 10. [학술지] 한국개발연구원 / 2014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성과평가와 개선방안 / KDI 포커스
  • 11. [단행본] Bartik, T. J. / 2001 / Jobs for the Poor: Can Labor Demand Policies Help? / Russell Sage Foundation
  • 12. [단행본] Rosen, H. S. / 2009 / Public Finance / McGraw-Hill Irw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