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논문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을 사용하여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퍼지셋 이상형 분석에서 결과조건은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이며, 이는 자치구의 일반회계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중으로 측정하였다. 원인조건은 재정적 요인, 정치적 요인, 인구사회적 요인이며, 자치구의 재정자주도, 진보정당투표율, 기초생활수급자수, 노인인구비율, 영유아인구비율을 지표로 활용하였다. 세 가지 원인조건으로 조합 가능한 총 8개 유형을 자치구 사회복지예산 변화의 원인조건 이상형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총 8개 이상형 중 25개 자치구들을 4개의 이상형 유형(충족모형, 정치수요모형, 공급모형, 정치모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통해 세 가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자치구의 재정적 요인(재정자주도)은 정치적․인구사회적 원인요인과의 조합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복지예산 비중에 부(-)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둘째, 정치적 요인은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에 부분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치적 요인이 결여될 경우, 자치구의 복지지출 비중이 높지 않게 나타났다. 셋째, 인구사회적 요인은 정치적 요인과 결합한(정치수요모형) 경우, 복지지출 비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로부터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사회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자치행정의 과제로 현재의 ‘국․시비 보조금 기준보조율’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자치구, 사회복지지출, 퍼지셋 이상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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