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 정책 특징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럽 국가의 사회적 기업 유형을 각 나라의 복지유형과 제 3섹터의 발전정도에 따라 구분하였고, 각 유형의 대표적인 국가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선정하였다. 비교분석의 기준은 크게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와 지원방법으로 나누고,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는 사회적 기업 육성 주도주체, 사회적 기업 관련 법률 및 정책 전담기구와 공조체제로 세분화 하였다. 지원방법은 재정지원과 사업지원 방안으로 나누어 비교분석 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기업은 4개국 모두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고, 모두 주법인 사회적 기업법이 있고, 각 나라별 다른 전담기구들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정부주도가 더욱 강하고, 제3섹터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약했으며, 주법을 제외한 다양한 관련법들이 부재하였다. 또한 타 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주무부처와 관련부처의 협조가 부족하고, 전국적인 위원회의 활동도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지원과 사업지원은 4개국 모두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그 비중과 사업 내용면에서 약간씩의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기금조성과 관련된 재정지원이 매우 약했으며, 사업내용의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와 지원방법에 대한 발전적인 제언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키워드

사회적 기업, 정책비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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