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을 사회적경제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사회적경제 형태로 전환한 기관과 아직 전환하지 않았으나 욕구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대안의 방향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사회적경제 형태로의 전환을 추구해야 할 우선적인 대상으로서는 돌봄노동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법인의 사회적기업, 교육재활형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및 사설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법인의 사회적기업은 기관의 성격이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하고, 대외 공신력의 확보를 위해 사회적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및 사설기관은 향후 급증하게 될 재활치료서비스를 통합적인 사례관리 시스템 하에서 보다 공공성이 확보된 가운데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요구된다. 사회서비스 기관을 사회적경제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주요한 대안으로는 사회적경제로 전환하기 이전에 각 서비스 제공기관이 취득하였던 인･허가사항 및 수행하였던 사업실적의 연속성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인정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지자체 주민과 전환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홍보회 및 설명회를 보다 전략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환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그 기관의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사회서비스,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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