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CI 등재

청년세대를 위한 사회적 형평성 제고 방안

A Plan to Strengthen Social Equity for the Young Generation

사회복지정책
약어 : -
2016 vol.43, no.3, pp.59 - 83
DOI : 10.15855/swp.2016.43.3.59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연구분야 : 사회복지학
Copyright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166 회 열람

본 연구는 최근 20년간 노동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청년세대가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work-poor 세대가 되면서 빈곤화, 취업과 결혼 및 출산을 포기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규범주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정부가 청년세대의 고용안정과 일・가정양립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노동공급측면에 치중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세대를 개인의 역량부족과 직업의식의 문제를 가진 세대로 정형화하고 있다.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은 주로 청년인턴・기업체험프로그램・해외인턴프로그램・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동시장정책은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저임금에 비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채용비율의 제한, 마찰적 실업을 줄이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청년복지정책은 청년세대의 구매력을 높이는 주거수당,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청년세대가 연령규범에 대한 설명과 함께 능력에 따른 분배의 정의와 필요에 따른 분배의 정의를 결합하는 균형화전략과 실업개념의 재정립에 대해 설명하였다. 청년세대의 특성과 생애주기에 따른 욕구(needs)를 고려하는 한편 수요의 소득탄력성을 적용하여 지원액을 결정하는 것이 청년세대를 위한 사회적 형평성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청년세대를 위한 사회적 형평성 제고 방안은 지금까지 공급주의의 관점에서 벗어나 청년세대의 구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우리나라가 소위 ‘전환함정’에서 벗어나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결론을 유도하였다.

In this study were rules carefully analysed in terms of the social phenomenon. The young generation is the last 20 years, job insecurity due to contraction of the labour market and work - poor generation and poverty due to low wages, employment and marriage and birth to give up. However, the young generation for the labor supply side concentrated on the labour market policies Government's and on the compatible policy with work and family. And the young generation to lack of an individual's ability and give up a bad job of the stereotyping as a generation that has a problem. Consequently, the government`s labor market policy is mainly young interns, industry experience programs and the overseas internship programs and an ability strengthening program. However, the government of the labour market policy is produced low-quality jobs, temporary and contract workers on low wages. In this paper, the structural quality in terms of job creation, and suggested ways to reduce frictional unemployment and employment rates of the temporary limit. Hence in this paper suggested the following ways in the labor market. The creation of high-quality jobs, to reduce the rates of the frictional unemployment and the non-regular employment. The height of the purchasing power of the young generation is suggested the introduction of housing allowance, benefits for children, and children's allowance. Theoretical background is the ability of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definition and necessary balance between the definition of the distribution strategy. And this paper is to redefine the concept of unemployment. Characteristics of the young generation and strengthening social equity for the young generation needs according to the life cycle, considering the benefit of income is income elasticity of demand. Finally, youth welfare policy is moving away from supply-side point of view shall be switched to the height is the conclusion that the purchasing power. That's our country is ‘trap transformation’ out of a semi-developed country can move to the developed countries.

연령규범, 분배의 정의, 가격의 소득탄력성, 청년세대를 위한 사회복지정책
age norm, justice of the distribution, income elasticity, social welfare policy for young generations

  • 1. [보고서] 강세욱 / 2015 /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평가
  • 2. [기타] 경향신문 / 2016 / 사업 겹치고, 예산 찢기고..152조 쓰고도 못 푼 저출산・고령화
  • 3. [학술지] 구인회 / 2015 / 대학진학에서의 계층격차: 가족소득의 역할 / 사회복지정책 / 42 (3) : 27 ~ 3 kci
  • 4. [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 2016 / 정부 청년고용대책의 효과를 분석
  • 5. [학술대회] 권지웅 / 2013 / 청년 주거빈곤 보고서 / 2013 주거복지컨퍼런스 : 597 ~
  • 6. [기타] 기획재정부 / 2016 / 청년・여성 취업 연계 방안
  • 7. [학술대회] 김문길 / 2016 / 청년근로빈곤의 내・외부적 조건과 정책방안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6 춘계학술대회 : 11 ~
  • 8. [학술지] 김태완 / 2015 / 빈곤과 우울감간의 관계: 도농비교를 중심으로 / 농촌경제 / 38 (2) : 147 ~ 2 kci
  • 9. [보고서] 김현경 / 2016 / 최저임금제와 빈곤율 : 87 ~
  • 10. [학술지] 노혜진 / 2012 / 빈곤가구 자녀의 노동시장 진입과정 유형화 / 사회복지정책 / 39 (4) : 109 ~ 4 kci
  • 11. [보고서] 마르크 / 2016 / 전환함정을 경계하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는 방법
  • 12. [단행본] 박광준 / 1998 / 주택보장과 주택정책 / 세종출판사
  • 13. [보고서] 박성준 / 2005 /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분석
  • 14. [학술지] 안홍순 / 1997 / 노동시간 유연화와 고용안정 / 사회정책논총 / 9 : 99 ~
  • 15. [단행본] 안홍순 / 1998 / 주택보장과 주택정책 / 세종출판사
  • 16. [단행본] 안홍순 / 2012 / 사회복지정책론 / 공동체
  • 17. [인터넷자료] 연합뉴스 / '우울한 청춘'. 20대 남성 우울증 환자 5년 새 40%↑
  • 18. [인터넷자료] 이데일리 / 작년 근로자 평균연봉 3281만원.. 대기업-中企 임금격차 커져
  • 19. [학술지] 이삼식 / 2016 /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 보건복지포럼 : 51 ~
  • 20. [학술지] 이명숙 / 2015 / 청년세대의 행복감과 정서적 안녕에 미치는 건강, 사회적지지, 삶의 기대요인의 상대적 영향 분석 / 청소년학연구 / 22 (7) : 179 ~ 7 kci
  • 21. [학술지] 이종아 / 2015 / 저축이 청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정책 / 42 (4) : 75 ~ 4 kci
  • 22. [학술지] 윤 기 혁 / 2016 / 한국 노인요양시설의 요양사고 판례분석 연구: 요양사고 유형, 쟁점 사항 및 예방 대책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정책 / 43 (3) : 85 ~ 3 kci
  • 23. [기타] 통계청 / 2016 / 2015년 혼인・이혼 통계
  • 24. [보고서] 통계청 / 2016 /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25. [보고서] 이준협 / 2016 / 청년 고용보조지표의 현황과 개선방안 : 658
  • 26. [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 2016 /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실태 (2006~15년) : 79
  • 27. [학술대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6 / 청년세대의 희망과 좌절 ... 그리고 사회통합 / 2016년 제1차 사회통합포럼
  • 28.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5 /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 29.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6 /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 30. [보고서] 한국소비자원 / 2016 / 1인 가구 소비생활 실태조사
  • 31. [인터넷자료] 헤럴드경제 / 정부 청년 일자리사업, 저임금-비정규직만 '무더기' 양산
  • 32. [단행본] Albers, W. / 1978 / Handwörterbuch für die Writschaftswissenschaft. Bd. 8
  • 33. [단행본] Bäcker, B / 1989 / Sozialpolitik und soziale Lag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Köln
  • 34. [단행본] Beck, U. / 1994 / Risikogesellschaft.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 Darmstadt in Germany
  • 35. [단행본] Erickson, E. H / 1963 / Childhood and Society
  • 36. [단행본] Gretschmann, K / 1989 / Neue Technologien und Soziale Sicherung / Darmstadt
  • 37. [단행본] Heidermann, H / 1976 / Wirtschaftstruktur und Beschäftigung / Düsseldorf
  • 38. [단행본] Havighurst, R. J / 1972 / Development tasks and education / Wiley & Sons
  • 39. [단행본] Jens, W / 2000 / Sozialökonomie im Zeichen der Globalisierung / Marburg
  • 40. [단행본] Neumann, L.F / 1998 / Die Sozialordn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41. [단행본] Leibfried, S / 1985 / Politik der Armut und Die Spaltung des Sozialstaats / Suhrkamp
  • 42. [학술지] Thomae, H / 1971 / Die Bedeutung des kognitiven Persönlichkeitstheorie für die Theorie des Alterns / Zeitschrift für Gerontologie / 4
  • 43. [단행본] Weisser, G. / 1976 / Beiträge zur Gesellschaftpolitik / Göttingen
  • 44. [단행본] Welzer, H / 1988 /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