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입지갈등에 대한 연구: 판결례 분석 및 갈등 해소 방안 제안을 중심으로

@article{ART002219971},
author={ 김새로미 },
title={노인복지시설 입지갈등에 대한 연구: 판결례 분석 및 갈등 해소 방안 제안을 중심으로},
journal={분쟁해결연구},
issn={1738-365X},
year={2017},
volume={15},
number={1},
pages={5-32},
doi={10.16958/drsr.2017.15.1.5},
url={http://dx.doi.org/10.16958/drsr.2017.15.1.5}

TY - JOUR
AU - 김새로미
TI - 노인복지시설 입지갈등에 대한 연구: 판결례 분석 및 갈등 해소 방안 제안을 중심으로
T2 - 분쟁해결연구
PY - 2017
VL - 15
IS - 1
PB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SP - 5-32
SN - 1738-365X
AB - 최근 사회복지시설 특히, 노인복지시설 설치 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대가 빈번하다. 이러한 주민들의 집단반발은 행정청의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에 대한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치면서 관련 행정소송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복지시설 설치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대 현상 즉, 노인복지시설 입지갈등의 구체적 양상 및 구조를 판결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분쟁의 실질적 대립구조가 행정청 대 사인(私人)이 아니라 사인 간 대립구조라는 점과 행정청의 기능이 능동적이기 보다는 수동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노인복지시설 입지갈등의 독특한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위 입지갈등을 관리·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청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KW - 노인복지시설, 입지갈등, 주민반대, 님비현상, 판결례분석, 대안적분쟁해결제도
DO - 10.16958/drsr.2017.15.1.5
UR - http://dx.doi.org/10.16958/drsr.2017.15.1.5
ER -

김새로미 (2017). 노인복지시설 입지갈등에 대한 연구: 판결례 분석 및 갈등 해소 방안 제안을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15( 1), 5- 32.

김새로미 . 2017, “노인복지시설 입지갈등에 대한 연구: 판결례 분석 및 갈등 해소 방안 제안을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vol. 15, no. 1, pp. 5-32. Available from: doi:10.16958/drsr.2017.15.1.5

김새로미 “노인복지시설 입지갈등에 대한 연구: 판결례 분석 및 갈등 해소 방안 제안을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15.1 pp. 5-32 (2017): 5.

김새로미 . 노인복지시설 입지갈등에 대한 연구: 판결례 분석 및 갈등 해소 방안 제안을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Internet]. 2017; 15( 1), : 5-32. Available from: doi:10.16958/drsr.2017.15.1.5

김새로미 . “노인복지시설 입지갈등에 대한 연구: 판결례 분석 및 갈등 해소 방안 제안을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15, no.1 (2017): 5-32. doi: 10.16958/drsr.2017.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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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입지갈등에 대한 연구: 판결례 분석 및 갈등 해소 방안 제안을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약어 : drsr

2017, vol.15, no.1, pp.5 - 32

DOI : 10.16958/drsr.2017.15.1.5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연구분야 : 사회과학일반

김새로미¹

¹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소속변호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정책협동과정 박사과정

인용한 논문 수 : 2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최근 사회복지시설 특히, 노인복지시설 설치 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대가 빈번하다. 이러한 주민들의 집단반발은 행정청의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에 대한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치면서 관련 행정소송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복지시설 설치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대 현상 즉, 노인복지시설 입지갈등의 구체적 양상 및 구조를 판결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분쟁의 실질적 대립구조가 행정청 대 사인(私人)이 아니라 사인 간 대립구조라는 점과 행정청의 기능이 능동적이기 보다는 수동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노인복지시설 입지갈등의 독특한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위 입지갈등을 관리·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청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키워드

노인복지시설, 입지갈등, 주민반대, 님비현상, 판결례분석, 대안적분쟁해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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