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책을 고려한 한국의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 방향

@article{ART001318633},
author={ 류병운 },
title={중국의 정책을 고려한 한국의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 방향},
journal={홍익법학},
issn={1975-9576},
year={2009},
volume={10},
number={1},
pages={381-400},
doi={10.16960/jhlr.10.1.200902.381},
url={http://dx.doi.org/10.16960/jhlr.10.1.200902.381}

TY - JOUR
AU - 류병운
TI - 중국의 정책을 고려한 한국의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 방향
T2 - 홍익법학
PY - 2009
VL - 10
IS - 1
PB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SP - 381-400
SN - 1975-9576
AB - 이 논문은 중국의 FTA정책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입장을 파악하여 우리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세계 경제가 이미 유럽경제권, 미주경제권 그리고 동북아경제권의 3대 권역으로 재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는 여하한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 등의 경제통합체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EU나 NAFTA의 각각 65%, 45%에 이르는 역내교역비중과 현재 23%에 불과한 한·중·일 역내교역비중에서 드러나는 무역전환효과를 고려할 때 동북아 지역 경제 통합의 부재로 EU나 미국 등과 비교하여 WTO 등 세계무대에서의 협상이나 분쟁해결과정에서 효율적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고 또한 EU나 미국이 제기하는 각종 통상마찰의 압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동북아 또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절실한 상황이다. 중국의 FTA추진 전략은 인접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에너지와 원자재 자원을 풍족하게 보유한 국가들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 한국은 중국의 인접국가로서 중국의 우선적 FTA체결 대상국이다. 자원과 에너지 확보는 한국의 국가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국의 향후 FTA체결이나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에서 자원과 에너지 확보를 공동의 목표로 하여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입장은 크게 ASEAN+3(한국, 중국, 일본)를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의 이상적인 형태로 보며, 동북아 경제통합에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ASEAN에서 중국보다 영향력이 약하고 한국에게 ASEAN국가들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문화적 공통성도 약하다. 따라서 ASEAN과 FTA, 나아가 동아시아 FTA는 낮은 단계의 자유무역지대 수준으로 하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중첩하여 보다 높은 단계의 동북아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지리적 요소와 경제적 비중과 발전정도를 고려한다면 향후 동아시아 통합은 기본적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이 통합의 구심점이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로벌 과제를 지역 국가들이 함께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나 2008년 미국발 금융경색에 따른 한국의 달러공급 부족 등 동아시아 국제 금융 문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통화기금(AMF)과 같은 지역 국제금융기관의 설립도 시급하다.
KW - 자유무역협정(FTA), 한국, 중국,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지역무역협정(RTA), 지역경제통합, 아세안
DO - 10.16960/jhlr.10.1.200902.381
UR - http://dx.doi.org/10.16960/jhlr.10.1.200902.381
ER -

류병운 (2009). 중국의 정책을 고려한 한국의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 방향. 홍익법학, 10( 1), 381- 400.

류병운 . 2009, “중국의 정책을 고려한 한국의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 방향”, 홍익법학, vol. 10, no. 1, pp. 381-400. Available from: doi:10.16960/jhlr.10.1.200902.381

류병운 “중국의 정책을 고려한 한국의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 방향” 홍익법학 10.1 pp. 381-400 (2009): 381.

류병운 . 중국의 정책을 고려한 한국의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 방향 홍익법학 [Internet]. 2009; 10( 1), : 381-400. Available from: doi:10.16960/jhlr.10.1.200902.381

류병운 . “중국의 정책을 고려한 한국의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 방향” 홍익법학 10, no.1 (2009): 381-400. doi: 10.16960/jhlr.10.1.20090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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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책을 고려한 한국의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 방향

홍익법학

약어 : jhlr

2009, vol.10, no.1, pp.381 - 400

DOI : 10.16960/jhlr.10.1.200902.381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분야 : 법학

류병운¹

¹홍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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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중국의 FTA정책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입장을 파악하여 우리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세계 경제가 이미 유럽경제권, 미주경제권 그리고 동북아경제권의 3대 권역으로 재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는 여하한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 등의 경제통합체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EU나 NAFTA의 각각 65%, 45%에 이르는 역내교역비중과 현재 23%에 불과한 한·중·일 역내교역비중에서 드러나는 무역전환효과를 고려할 때 동북아 지역 경제 통합의 부재로 EU나 미국 등과 비교하여 WTO 등 세계무대에서의 협상이나 분쟁해결과정에서 효율적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고 또한 EU나 미국이 제기하는 각종 통상마찰의 압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동북아 또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절실한 상황이다. 중국의 FTA추진 전략은 인접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에너지와 원자재 자원을 풍족하게 보유한 국가들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 한국은 중국의 인접국가로서 중국의 우선적 FTA체결 대상국이다. 자원과 에너지 확보는 한국의 국가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국의 향후 FTA체결이나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에서 자원과 에너지 확보를 공동의 목표로 하여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입장은 크게 ASEAN+3(한국, 중국, 일본)를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의 이상적인 형태로 보며, 동북아 경제통합에 적극적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ASEAN에서 중국보다 영향력이 약하고 한국에게 ASEAN국가들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문화적 공통성도 약하다. 따라서 ASEAN과 FTA, 나아가 동아시아 FTA는 낮은 단계의 자유무역지대 수준으로 하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중첩하여 보다 높은 단계의 동북아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지리적 요소와 경제적 비중과 발전정도를 고려한다면 향후 동아시아 통합은 기본적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이 통합의 구심점이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로벌 과제를 지역 국가들이 함께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나 2008년 미국발 금융경색에 따른 한국의 달러공급 부족 등 동아시아 국제 금융 문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통화기금(AMF)과 같은 지역 국제금융기관의 설립도 시급하다.

키워드

자유무역협정(FTA), 한국, 중국,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지역무역협정(RTA), 지역경제통합, 아세안

참고문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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