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2013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의해 설립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마감하는 보고서를 2014년 2월 공개하였다.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방대한 자료 제시 및 법적 분석을 통해 북한 내의 다양한 인권 침해 행위가 국제형사법상인도에 반한 죄를 구성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인도에 반한 죄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대상범죄일 뿐 아니라 보호책임(R2P) 개념과도 직접 관련된다. 또한, 통일 후 진행될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문제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에 근거해 북한인권 COI는 국제형사재판소에 동 문제를 회부하거나 임시국제재판소의 설립을 권고하였다. 이와 관련, COI는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ICC 회부 내지 임시 재판소의 설립을 제안하였지만, 동시에 유엔 총회의 대안적 역할도강조하였다. 현실적으로 안보리의 관련 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총회를 통한임시 내지 혼합 재판소의 설립이 과연 실현 가능한가의 의문이 현재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설립 및 활동, 보고서의 주요 결론 및 권고사항을 살펴보고, 국제공동체의 권고 이행 차원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및 유엔 안보리의후속조치 등 최근까지 일련의 관련 발전상황을 개관한다. 이후 ICC는 물론 다양한 유엔임시 및 혼합재판소의 운영 사례를 설립과정 및 설립근거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심각한 북한인권 사안에 대한 안보리 및 총회 등 유엔을 통한 국제형사재판 가능성을 가늠하고,기타 국제사회의 COI 권고 이행 방안을 모색한다. 북한의 비협조적 태도 및 국제적 이행장치의 한계로 앞으로도 북한인권 문제는 그 근본적 해결이 단기간 내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유엔 및 국내외 NGO 등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더욱 주목하여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 때, 한국정부와 국제사회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하고도 효과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통합적 시각에서의 고민이 필요한 때다.

키워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국제형사재판소(ICC), 보호책임(R2P), 임시 국제재판소, 혼합 재판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총회

참고문헌(43)open

  1. [보고서] 김수암 / 2013 / 유엔 조사위원회(COI) 운영 사례 연구

  2. [학술지] 김형구 / 2008 / 레바논특별재판소의 설립과 관련 법적 쟁점 / 국제법학회논총 53 (3) : 11 ~ 40

  3. [단행본] 박기갑 / 2010 / 국제법상 보호책임 / 삼우사

  4. [보고서] 이규창 / 2012 /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5. [학술대회] 이규창 / 2014 / 2차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분석과 평가 /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통일연구원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공동학술회의: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법과 정책

  6. [단행본] 정인섭 / 2014 /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 박영사

  7. [보고서] 조정현 / 2011 / 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에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중심으로

  8. [학술지] 조정현 / 2014 /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와 한반도 통일 / 서울국제법연구 21 (1) : 25 ~ 42

  9. [단행본] Bruno Simma / 2012 /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 Commentary, Vol. I / Oxford University Press

  10. [인터넷자료] Caitlin Reiger / The Serious Crimes Process in Timor-Leste: In Retrospect

  11. [단행본] Marty Logan / 2007 / What is transitional justice? / OHCHR Nepal

  12. [학술지] Ruti G. Teitel / 2003 / Transitional Justice Genealogy / Harvard Human Rights Journal 16

  13. [기타] Tom Perriello / 2006 / Lessons from the Deployment of International Judges and Prosecutors in Kosovo / ICTJ

  14. [기타] / 2000 / Regulation on the Organization of Courts in East Timor / UNTAET/REG/2000/11

  15. [기타] / 2000 / Amending UNMIK Regulation No. 2000/6 on the Appointment and Removal from Office of International Judges and International Prosecutors / UNMIK/REG/2000/34

  16. [기타] / 2000 / Regul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Panels with Exclusive Jurisdiction over Serious Criminal Offences / UNTAET/REG/2000/15

  17. [기타] / 2000 / Regulation on Assignment of International Judges/Prosecutors and/or Change of Venue / UNMIK/REG/2000/64

  18. [보고서] / 2012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Responsibility to protect: timely and decisive response

  19. [보고서] / 2013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arzuki Darusman

  20. [보고서] / 2014 /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1. [보고서] / 2014 /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2. [보고서] / 2014 / Letter dated 14 April 2014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s of Australia,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23. [보고서] / 2014 /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4. [기타] / 1950 / UN Doc. A/RES/377(V)

  25. [기타] / 1998 / UN Doc. A/RES/53/135

  26. [기타] / 2002 / UN Doc. A/RES/57/228

  27. [기타] / 2003 / UN Doc. A/RES/57/228 B

  28. [기타] / 2013 / UN Doc. A/HRC/RES/22/13

  29. [기타] / 2014 / UN Doc. A/HRC/25/L.17

  30. [기타] / 1993 / UN Doc. S/RES/827

  31. [기타] / 1994 / UN Doc. S/RES/955

  32. [기타] / 1999 / UN Doc. S/RES/1244

  33. [기타] / 1999 / UN Doc. S/RES/1272

  34. [기타] / 2000 / UN Doc. S/RES/1315

  35. [기타] / 2003 / UN Doc. S/RES/1503

  36. [기타] / 2004 / UN Doc. S/RES/1534

  37. [기타] / 2007 / UN Doc. S/RES/1757

  38. [기타] / 2014 / 최소 9개 안보리 이사국이 北인권 ICC 회부 찬성 / 연합뉴스

  39. [기타] / 2012 / Court of Bosnia and Herzegovina / Brochure of the Court of BiH

  40. [인터넷자료] / Creation of the STL

  41. [기타] / Law on the Court of Bosnia and Herzegovina / Official Gazette of Bosnia and Herzegovina, No. 29/00, 15/02, 16/02, 24/02, 3/03, 37/03, 61/04, and 32/07

  42. [인터넷자료] / How is the court financed?

  43. [인터넷자료] / Introduction to the EC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