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자인특허의 비자명성 분석에서 실용특허 법리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고찰

@article{ART002062652},
author={ 안원모 },
title={미국 디자인특허의 비자명성 분석에서 실용특허 법리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고찰},
journal={홍익법학},
issn={1975-9576},
year={2015},
volume={16},
number={4},
pages={35-58},
doi={10.16960/jhlr.16.4.201512.35},
url={http://dx.doi.org/10.16960/jhlr.16.4.201512.35}

TY - JOUR
AU - 안원모
TI - 미국 디자인특허의 비자명성 분석에서 실용특허 법리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고찰
T2 - 홍익법학
PY - 2015
VL - 16
IS - 4
PB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SP - 35-58
SN - 1975-9576
AB - 미국 디자인특허제도는 별도의 입법 없이 실용특허의 규정을 대부분 그대로 적용하고있다. 이에 따라 디자인특허성의 요건으로 비자명성이 요구되는 데, 이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디자인특허는 전체적·시각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분석적·기술적 요소를 중요시하는 실용특허의 자명성 분석 법리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논문에서는 실용특허에서의 자명성 분석법리가 디자인특허에 적용될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나아가 디자인특허의 자명성 분석 법리는 실용특허에서의 그것과 비교하여어떤 방향으로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우리의 디자인 보호제도에 있어서, 창작용이성 판단의 실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도 하나의 단초가 될 것을 기대한다.
KW - 디자인특허, 비자명성, 선행디자인, 2차적 고려요소, 일반적 관찰자, 일반적 디자이너, 통상의기술자, 가르침·암시·동기, 전체적 시각적 인상
DO - 10.16960/jhlr.16.4.201512.35
UR - http://dx.doi.org/10.16960/jhlr.16.4.201512.35
ER -

안원모 (2015). 미국 디자인특허의 비자명성 분석에서 실용특허 법리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고찰. 홍익법학, 16( 4), 35- 58.

안원모 . 2015, “미국 디자인특허의 비자명성 분석에서 실용특허 법리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고찰”, 홍익법학, vol. 16, no. 4, pp. 35-58. Available from: doi:10.16960/jhlr.16.4.201512.35

안원모 “미국 디자인특허의 비자명성 분석에서 실용특허 법리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고찰” 홍익법학 16.4 pp. 35-58 (2015): 35.

안원모 . 미국 디자인특허의 비자명성 분석에서 실용특허 법리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고찰 홍익법학 [Internet]. 2015; 16( 4), : 35-58. Available from: doi:10.16960/jhlr.16.4.201512.35

안원모 . “미국 디자인특허의 비자명성 분석에서 실용특허 법리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고찰” 홍익법학 16, no.4 (2015): 35-58. doi: 10.16960/jhlr.16.4.2015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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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자인특허의 비자명성 분석에서 실용특허 법리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고찰

홍익법학

약어 : jhlr

2015, vol.16, no.4, pp.35 - 58

DOI : 10.16960/jhlr.16.4.201512.35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분야 : 법학

안원모¹

¹홍익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1 서지 간략 보기

초록

미국 디자인특허제도는 별도의 입법 없이 실용특허의 규정을 대부분 그대로 적용하고있다. 이에 따라 디자인특허성의 요건으로 비자명성이 요구되는 데, 이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디자인특허는 전체적·시각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분석적·기술적 요소를 중요시하는 실용특허의 자명성 분석 법리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논문에서는 실용특허에서의 자명성 분석법리가 디자인특허에 적용될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나아가 디자인특허의 자명성 분석 법리는 실용특허에서의 그것과 비교하여어떤 방향으로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우리의 디자인 보호제도에 있어서, 창작용이성 판단의 실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도 하나의 단초가 될 것을 기대한다.

키워드

디자인특허, 비자명성, 선행디자인, 2차적 고려요소, 일반적 관찰자, 일반적 디자이너, 통상의기술자, 가르침·암시·동기, 전체적 시각적 인상

참고문헌(9)

[단행본] 이해영 / 2012 / 미국특허법, 4판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단행본] 전준형 / 2011 / 미국특허법 / 세창출판사
[단행본] 최승재 / 2011 / 미국특허법 / 법문사
[학술지] 이해영 / 2010 / 진보성 판단에서 이차적 고려요소에 대한 고찰 / 지식재산21
[학술지] 정차호 / 2010 /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사후고찰(hindsight) 감소 방안 / 지식재산21
[단행본] Janis M. Mueller / 2013 / PATENT LAW(FOURTH EDITION) / Wolters Kluwer
[학술지] Janis M. Mueller / 2010 / Overcoming the 'Impossible Issue' of Nonobviousness in Design Patents / Kentucky Law Journal 99
[학술지] Jason J. Du Mont / 2009 / A Non-Obvious Design: Reexamining the Origins of the Design Patent Standard / GONZAGA LAW REVIEW 45
[학술지] Sarah Burstein / 2012 / VISUAL INVENTION / LEWIS & CLARK LAW REVIEW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