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필수특허의 합리적인 실시료의 산정

@article{ART002236097},
author={ 정연덕 },
title={표준필수특허의 합리적인 실시료의 산정},
journal={홍익법학},
issn={1975-9576},
year={2017},
volume={18},
number={2},
pages={89-115},
doi={10.16960/jhlr.18.2.201706.89},
url={http://dx.doi.org/10.16960/jhlr.18.2.201706.89}

TY - JOUR
AU - 정연덕
TI - 표준필수특허의 합리적인 실시료의 산정
T2 - 홍익법학
PY - 2017
VL - 18
IS - 2
PB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SP - 89-115
SN - 1975-9576
AB - 표준 기술의 ‘표준 특허(Standard Patents)’ 혹은 ‘표준 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s)’도 특허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NPEs들은 주로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의 IT 분야에서 많은 분쟁을 하고 있다. 표준특허의 금지청구권 행사에 관련하여 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 조건을 가진 특허를 이용하여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와 관련하여서는 다수 논문이 이를 논의하였으나, 실시료와 손해배상산정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제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많지는 않다. 표준특허의경우 금지청구권행사가 중요한 내용이지만 표준 특허라고 하여 특허의 기본적인 효력인손해배상청구나 실시료 청구가 일반 특허와 비교하면 무조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준특허의 FRAND의 적용에 있어 실시료 산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가능한지와 표준특허권자와 실시자의 이익을 모두 고려한 형평성 있는 실시료의 설정을 검토하여 기술분야의 발전과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문제는 FRAND 선언을 한 표준 특허의 경우 합리적인 실시료를 어떻게 산정할 것 인지이다. 원칙적으로 표준특허권자로서는 표준특허를 실시하고자 하는 상대방과 개별적인 실시허락계약을 체결하는방법으로 실시권을 허여하게 될 것인데, 이 때 실시료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시조건은쌍방 사이의 협상을 거쳐 결정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표준특허권자와 상대방 사이에FRAND 조건에 관한 견해 차이로 인해 실시허락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표준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서 합리적인 실시료란, 추상적․원론적으로는 표준특허권자의 기술적 기여를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특허위협 내지 실시료 누적 현상을 회피할 수 있는 수준의 실시료라고 할 수 있다. 다만이러한 실시료를 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을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미국 법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수정된 Georgia-Pacific 요소를 전체적으로고려하되 실시허락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도 함께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스스로 FRAND 선언을 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의 금액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특허권에 대한무임승차(Free-ride)를 허용하여 특허권의 본질적인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 되므로 장래에연구개발에 대한 동기 및 의욕 상실을 초래할 것이다. 이를 위해 특허풀을 얻을 수 있는실시료를 최저의 제한으로 하고 FRAND 라이선스 요율 결정에 쌍방의 과거 라이선스 데이터를 활용하여 당사자가 가상으로 합의했다고 여겨지는 조건을 더하여 실시료를 정하는것이 타당하다. 특허풀을 통해서 얻는 이익은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하되 기술력을 위주로한 기업의 경우와 추가로 협상의 여지를 같도록 하는 것이다.
KW - 표준 특허, 표준 필수특허, FRAND, 로열티율, 특허풀, 조지아퍼시픽 요소
DO - 10.16960/jhlr.18.2.201706.89
UR - http://dx.doi.org/10.16960/jhlr.18.2.201706.89
ER -

정연덕 (2017). 표준필수특허의 합리적인 실시료의 산정. 홍익법학, 18( 2), 89- 115.

정연덕 . 2017, “표준필수특허의 합리적인 실시료의 산정”, 홍익법학, vol. 18, no. 2, pp. 89-115. Available from: doi:10.16960/jhlr.18.2.201706.89

정연덕 “표준필수특허의 합리적인 실시료의 산정” 홍익법학 18.2 pp. 89-115 (2017): 89.

정연덕 . 표준필수특허의 합리적인 실시료의 산정 홍익법학 [Internet]. 2017; 18( 2), : 89-115. Available from: doi:10.16960/jhlr.18.2.201706.89

정연덕 . “표준필수특허의 합리적인 실시료의 산정” 홍익법학 18, no.2 (2017): 89-115. doi: 10.16960/jhlr.18.2.20170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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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필수특허의 합리적인 실시료의 산정

홍익법학

약어 : jhlr

2017, vol.18, no.2, pp.89 - 115

DOI : 10.16960/jhlr.18.2.201706.89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분야 : 법학

정연덕¹

¹건국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3 서지 간략 보기

초록

표준 기술의 ‘표준 특허(Standard Patents)’ 혹은 ‘표준 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s)’도 특허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NPEs들은 주로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의 IT 분야에서 많은 분쟁을 하고 있다. 표준특허의 금지청구권 행사에 관련하여 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 조건을 가진 특허를 이용하여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와 관련하여서는 다수 논문이 이를 논의하였으나, 실시료와 손해배상산정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제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많지는 않다. 표준특허의경우 금지청구권행사가 중요한 내용이지만 표준 특허라고 하여 특허의 기본적인 효력인손해배상청구나 실시료 청구가 일반 특허와 비교하면 무조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준특허의 FRAND의 적용에 있어 실시료 산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가능한지와 표준특허권자와 실시자의 이익을 모두 고려한 형평성 있는 실시료의 설정을 검토하여 기술분야의 발전과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문제는 FRAND 선언을 한 표준 특허의 경우 합리적인 실시료를 어떻게 산정할 것 인지이다. 원칙적으로 표준특허권자로서는 표준특허를 실시하고자 하는 상대방과 개별적인 실시허락계약을 체결하는방법으로 실시권을 허여하게 될 것인데, 이 때 실시료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시조건은쌍방 사이의 협상을 거쳐 결정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표준특허권자와 상대방 사이에FRAND 조건에 관한 견해 차이로 인해 실시허락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표준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서 합리적인 실시료란, 추상적․원론적으로는 표준특허권자의 기술적 기여를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특허위협 내지 실시료 누적 현상을 회피할 수 있는 수준의 실시료라고 할 수 있다. 다만이러한 실시료를 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을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미국 법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수정된 Georgia-Pacific 요소를 전체적으로고려하되 실시허락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도 함께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스스로 FRAND 선언을 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의 금액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특허권에 대한무임승차(Free-ride)를 허용하여 특허권의 본질적인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 되므로 장래에연구개발에 대한 동기 및 의욕 상실을 초래할 것이다. 이를 위해 특허풀을 얻을 수 있는실시료를 최저의 제한으로 하고 FRAND 라이선스 요율 결정에 쌍방의 과거 라이선스 데이터를 활용하여 당사자가 가상으로 합의했다고 여겨지는 조건을 더하여 실시료를 정하는것이 타당하다. 특허풀을 통해서 얻는 이익은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하되 기술력을 위주로한 기업의 경우와 추가로 협상의 여지를 같도록 하는 것이다.

키워드

표준 특허, 표준 필수특허, FRAND, 로열티율, 특허풀, 조지아퍼시픽 요소

참고문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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