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영업비밀침해 처벌강화 연구

@article{ART002226304},
author={ 홍성삼 },
title={일본의 영업비밀침해 처벌강화 연구},
journal={경찰학논총},
issn={1976-0205},
year={2017},
volume={12},
number={2},
pages={163-190},
doi={10.16961/polips.2017.12.2.163},
url={http://dx.doi.org/10.16961/polips.2017.12.2.163}

TY - JOUR
AU - 홍성삼
TI - 일본의 영업비밀침해 처벌강화 연구
T2 - 경찰학논총
PY - 2017
VL - 12
IS - 2
PB -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SP - 163-190
SN - 1976-0205
AB -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산업스파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이 해외진출을 많이 하고 국제교역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산업보안은 더욱중요해지고 있다. 국가안보상으로도 산업보안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 논문은일본이 2015년 7월에 개정하고 다음해인 2016년에 시행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 처벌강화 내용의 배경과 내용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정리한 것이다. 이번에개정한 내용을 보면 한국의 법에는 없는 것들도 몇 가지 있다. 일본의 처벌강화 이유는 일본의 기업들은 영업비밀의 가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있고, 최근들어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위험성이 급증하며, 이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 형사사건도 급증하고 있는데도 일본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법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강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형사상 및 민사상보호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영업비밀의 전득자의 처벌 범위 확대, 국외범 처벌의 범위확대, 영업비밀 침해품의 양도․수출입 등의 처벌, 영업비밀침해의 미수행위 처벌 도입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는 형사벌칙 강화 등에 의한 억지력 향상이다. 셋째는손해배상 용이성 제고를 위한 추정규정의 도입이다. 넷째는 제척기간의 연장, 다섯째는 재산의 몰수 신설, 여섯째는 법인 처벌강화이다. 일곱 번째는 형법과의 관계 개정, 여덟 번째는 영업비밀침해죄를 비친고죄화 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의 영업비밀침해 처벌과 비교해 볼 때 참고할 부분이 많다고본다. 형사처벌의 획기적 강화를 위해 국외범 처벌의 범위를 확대, 영업비밀 침해품의 양도 및 수출입을 처벌, 영업비밀 침해 처벌대상 확대, 벌금 상한액 인상, 임의적몰수규정 도입, 민사구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입증책임의 전환, 제척기간의 연장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KW - 산업스파이, 산업보안, 영업비밀 침해, 영업비밀침해 처벌,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DO - 10.16961/polips.2017.12.2.163
UR - http://dx.doi.org/10.16961/polips.2017.12.2.163
ER -

홍성삼 (2017). 일본의 영업비밀침해 처벌강화 연구. 경찰학논총, 12( 2), 163- 190.

홍성삼 . 2017, “일본의 영업비밀침해 처벌강화 연구”, 경찰학논총, vol. 12, no. 2, pp. 163-190. Available from: doi:10.16961/polips.2017.12.2.163

홍성삼 “일본의 영업비밀침해 처벌강화 연구” 경찰학논총 12.2 pp. 163-190 (2017): 163.

홍성삼 . 일본의 영업비밀침해 처벌강화 연구 경찰학논총 [Internet]. 2017; 12( 2), : 163-190. Available from: doi:10.16961/polips.2017.12.2.163

홍성삼 . “일본의 영업비밀침해 처벌강화 연구” 경찰학논총 12, no.2 (2017): 163-190. doi: 10.16961/polips.2017.12.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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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영업비밀침해 처벌강화 연구

경찰학논총

약어 : PSJ

2017, vol.12, no.2, pp.163 - 190

DOI : 10.16961/polips.2017.12.2.163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연구분야 : 행정학

홍성삼¹

¹가천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6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산업스파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이 해외진출을 많이 하고 국제교역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산업보안은 더욱중요해지고 있다. 국가안보상으로도 산업보안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 논문은일본이 2015년 7월에 개정하고 다음해인 2016년에 시행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 처벌강화 내용의 배경과 내용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정리한 것이다. 이번에개정한 내용을 보면 한국의 법에는 없는 것들도 몇 가지 있다. 일본의 처벌강화 이유는 일본의 기업들은 영업비밀의 가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있고, 최근들어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위험성이 급증하며, 이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 형사사건도 급증하고 있는데도 일본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법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강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형사상 및 민사상보호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영업비밀의 전득자의 처벌 범위 확대, 국외범 처벌의 범위확대, 영업비밀 침해품의 양도․수출입 등의 처벌, 영업비밀침해의 미수행위 처벌 도입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는 형사벌칙 강화 등에 의한 억지력 향상이다. 셋째는손해배상 용이성 제고를 위한 추정규정의 도입이다. 넷째는 제척기간의 연장, 다섯째는 재산의 몰수 신설, 여섯째는 법인 처벌강화이다. 일곱 번째는 형법과의 관계 개정, 여덟 번째는 영업비밀침해죄를 비친고죄화 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의 영업비밀침해 처벌과 비교해 볼 때 참고할 부분이 많다고본다. 형사처벌의 획기적 강화를 위해 국외범 처벌의 범위를 확대, 영업비밀 침해품의 양도 및 수출입을 처벌, 영업비밀 침해 처벌대상 확대, 벌금 상한액 인상, 임의적몰수규정 도입, 민사구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입증책임의 전환, 제척기간의 연장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