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을 비교하면서 소득과 지출을 사용하고, 삶의 수준 접근을 활용한 장애인가구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빈곤율 차이는 절대빈곤선을 사용할 때는 지출 기준에서 소득 기준보다 줄어들지만 상대빈곤선을 사용할 때는 지출 기준에서 소득 기준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고려하면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이 높아지고 비장애인 가구의 빈곤율과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의 차이는 커지게 된다. 특히 추가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절대적 빈곤선보다 상대적 빈곤선에서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이 더 증가하였다. 반면에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을 고려할 경우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은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에서 모두 높아지지만, 상대적 빈곤선과 절대적 빈곤선의 차이가 훨씬 작아진다. 따라서 장애인가구의 빈곤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비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장애인가구의 빈곤율, 삶의 수준, 절대적 빈곤선, 상대적 빈곤선, 소득과 지출

참고문헌(31)open

  1. [학술지] 구인회 / 2004 / 한국의 빈곤, 왜 감소하지 않는가?-1990년대 이후 빈곤 추이의 분석- / 한국사회복지학 56 (4) : 57 ~ 78

  2. [보고서] 김미곤 / 2005 / 200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3. [보고서] 변용찬 / 2007 / 저소득 장애인 선정기준 연구

  4. [보고서] 변용찬 / 2006 /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

  5. [보고서] 변용찬 / 2004 / 장애인의 종합적 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

  6. [보고서] 변용찬 / 2001 /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7. [보고서] 오세란 / 2002 / 장애인 소득보장 및 사회보장제도의 전망과 과제 - 한국장애인 10년의 전망과 과제

  8. [학술지] 이선우 / 2008 / 장애인 가구의 장애종류 및 장애정도별 추가비용 계측-삶의 수준 방식을 활용하여- / 사회복지정책 32 (32) : 7 ~ 26

  9. [학술지] 이선우 / 2005 / 장애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계측에 대한 연구-삶의 수준 방식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연구 25 (28) : 215 ~ 242

  10. [보고서] 이선우 / 2000 /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계측에 관한 연구

  11. [학술지] 이익섭 / 1997 / 소득보장정책의 근거를 위한 장애아동가정의 추가비용에 관한 연구 / 재활복지 1 (1) : 112 ~ 142

  12. [단행본] 이정우 / 1991 / 소득분배론 /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3. [보고서] 이현주 / 2005 /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14. [학술대회] 조흥식 / 2002 /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 현황 및 과제 / 아태 장애인 10년 평가 논문집

  15. [학술지] 홍경준 / 2005 / 근로빈곤층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개념정의와 실태파악 / 한국사회복지학 57 (2) : 119 ~ 142

  16. [단행본] Berthoud, R / 1993 / The economic problems of disabled people / Policy Studies Institute

  17. [학술지] Braithwaite, J / 2009 / Disability and poverty: A survey of World Bank Poverty Assessments and implications / European Journal of Disability Research 3 : 219 ~ 232

  18. [단행본] Deaton,A / 1999 / The analysis of household surveys: a microeconometric approach to development policy / The World Bank an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 [단행본] Disablement Income Group / 1988 / Not the OPCS survey: Being disabled costs more than they said / DIG

  20. [단행본] Dobson, B / 1998 / Paying to care: the costs of childhood disability / JRF

  21. [단행본] Fiegehen, G. C / 1977 / Poverty and Progress in Britain 1953-73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2. [학술지] Headey,B / 2008 / Poverty is low consumption and low wealth, not just low income / Social indicators research 89 (1) : 23 ~ 39

  23. [학술지] Jones, A / 1995 / Equivalence scales and the costs of disability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6 (2) : 273 ~ 289

  24. [단행본] Large,P / 1991 / Paying for the additional costs of disability. in Disability and Social Policy. / Policy Studies Institute.

  25. [단행본] Martin, J / 1988 / The financial circumstances of disabled adults living in private households / HMSO

  26. [보고서] Matthews, A / 1990 / Disability,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A follow-up survey of disabled adults in the Family Expenditure Survey

  27. [학술지] Rosano, A / 2009 / Poverty in people with disabilities: Indicators from the capability approach / Social Indicators Research 94 (1) : 75 ~ 82

  28. [학술지] Sen,A / 1983 / Poor, relatively speaking / Oxford Economic Papers 35 : 153 ~ 169

  29. [단행본] Smith, N / 2004 / Disabled people's costs of living: More than you would think / Joseph Rowntree Foundation.

  30. [단행본] Wooley,M / 2004 / Income and expenditure of families with a severely disabled child / Family Fund.

  31. [보고서] Zaidi, A / 2003 / Comparing incomes when needs differ: Equivalisation for the extra costs of dis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