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소득보장정책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검토하고, 핵심 이슈와 쟁점을 정리하여,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집중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연구의 범위를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한정했으며, 전반적인 서술 과정에서 ‘사회적 보호 최저선’에 기반 하여 ‘보편성’과 ‘적절성’의 두 가치에 주목하였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관련 내용도 간략하게 정리했으며, 통합적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수당과 기본소득 중심의 긍정전략과 변혁전략을 구분하여 제시했다. 현 체계의 개선도 일부 요구되지만, 급여구조와 방식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통해 사회적 급여의 실제적 효과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다.

키워드

기본소득, 사회수당,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적 보호 최저선

참고문헌(52)open

  1. [기타] 공사연금제도개선실무위원회 / 2000 / 공사연금제도 개선의 기본구상

  2. [보고서] 관계부처합동 / 2017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018~2020

  3. [보고서] 국민연금발전위원회 / 2003 / 제1차 국민연금재정계산과 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안

  4. [기타] 국민연금연구원 / 국민연금통계연보 각호 / 국민연금공단

  5. [기타]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 1997 / 전국민 연금 확대적용에 대비한 국민연금제도 개선

  6. [기타] 국회예산정책처 / 2016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법률안’ 비용추계서

  7. [학술지] 김교성 / 2009 /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 사회복지정책 36 (2) : 33 ~ 57

  8. [학술지] 김교성 / 2013 / 한국의 복지국가, 새로운 좌표가 필요한가? / 사회복지정책 40 (1) : 31 ~ 59

  9. [학술지] 김교성 / 2014 / 사회적 타살과 소득 불평등 / 비판사회정책 (44) : 278 ~ 325

  10. [학술지] 김교성 / 2016 / 이 시대 ‘복지국가’의 쓸모?!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 비판사회정책 (52) : 179 ~ 222

  11. [학술대회] 김교성 / 2016 / ‘실질적 자유’의 ‘평등한 분배’를 위한 기본소득 / 불평등한 한국사회의 새로운대안 기본소득을 논하다 자료집

  12. [학술지] 김교성 / 2012 / 복지의 양적 확대와 체계적 축소: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 사회복지정책 39 (3) : 117 ~ 149

  13. [학술지] 김교성 / 2017 /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탐색 / 비판사회정책 (56) : 7 ~ 57

  14. [학술지] 김교성 / 2017 / 기본소득의 이상적 모형과 이행경로 / 한국사회복지학 69 (3) : 289 ~ 315

  15. [보고서] 김연명 / 2016 / 2015 공적연금 사회적 대타협

  16. [학술지] 김태일 / 2017 / 노동시장의 변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대안 - 국민연금 기여보조에 대한 제안 - / 한국정책학회보 26 (2) : 395 ~ 418

  17. [학술대회] 노대명 / 2017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의 성과와 한계 / 2017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급여별 소위원회 합동 워크숍 자료집

  18. [보고서] 노대명 / 2009 / 사회수당제도 도입타당성에 대한 연구

  19. [학술대회] 문진영 / 2014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급여화의 문제점과 대안 / 2014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한국 사회의 사회안전망을 점검한다’ 자료집

  20. [학술지] 박영아 / 2016 / 기초생활보장과 부양의무 / 사회보장법학 5 (1) : 103 ~ 129

  21. [학술지] 배진수 / 2017 / 부양의무자 기준 페지를 위한 입법방안에 대한 소고 / 사회보장법연구 6 (1) : 243 ~ 294

  22. [학술대회] 백승호 / 2017 / 한국의 소득보장정책의 허구적 안정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전략 / 2017춘계학술대회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 자료집

  23. [기타] 보건복지부 / 2015 / 보건복지 70년사: 가난과 질병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여정 / 보건복지70년사편찬위원회

  24. [보고서] 보건복지부 / 2015 / 201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맞춤형 급여 운영방안

  25. [기타] 보건복지부 / 2016 / 통계로 본 2015 기초연금

  26. [기타] 보건복지부 / 2017 / 내부자료

  27. [보고서] 보건복지부 / 2017 / 201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8. [학술대회] 석재은 / 2014 / 기초연금 도입, 어떻게 볼 것인가? / 정책심포지엄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 중간평가’ 자료집

  29. [학술지] 석재은 / 2015 / 기초연금 도입과 세대 간 이전의 공평성 / 보건사회연구 35 (2) : 64 ~ 99

  30. [학술대회] 석재은 / 2017 / 복지체계의 균열과 기본소득 탐색 / 2017 재정전문가 네트워크 최종보고회 자료집

  31. [학술지] 석재은 / 2015 / 기초연금 도입의 정책효과와 젠더불평등 개선 / 페미니즘연구 15 (2) : 205 ~ 236

  32. [학술대회] 양재진 / 2016 /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재구조화와 재정동원 전략: 국민연금 강화를 중심으로 / 공동 기획세미나 ‘갈림길에 선 저발전 복지국가 한국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국민연금vs. 기초연금 강화론’ 자료집

  33. [학술대회] 오건호 / 2016 / 기초연금 중심 노후소득보장론 / 공동 기획세미나 ‘갈림길에 선 저발전 복지국가한국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국민연금 vs. 기초연금 강화론’ 자료집

  34. [학술지] 윤성주 / 2014 / 기초연금의 쟁점과 과제 / 재정포럼 : 8 ~ 23

  35. [학술지] 이승선 / 2014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방안으로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의의와 한계 / 한국사회정책 21 (4) : 45 ~ 79

  36. [학술지] 임완섭 / 2016 / 기초연금의 빈곤 감소효과 분석 / 보건복지포럼 6 : 82 ~ 97

  37. [단행본] Ferguson, J. / 2017 / 분배정치의 시대: 기본소득과 현금지급이라는 혁명적 실험 / 여문책

  38. [학술지] 주은선 / 2013 / 한국의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모색 : 현행의 복지국가 프로그램과 한시적 시민수당의 결합에 대한 시론 / 비판사회정책 (38) : 83 ~ 126

  39. [학술대회] 주은선 / 2014 /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개혁에 대한 비판적 평가 / 정책심포지엄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 중간평가’ 자료집

  40. [학술지] 주은선 / 2017 / 보편적 수당으로서의 기초연금 확대 방안: 기초연금, 한국 사회수당의 핵심이될 수 있을까? / 월간 복지동향 222 : 18 ~ 24

  41. [학술지]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 2016 / [공동논평] 맞춤형 개별급여(송파 세 모녀 법) 요란한 ‘빈 수레’였음이 확인되었다 / 월간 복지동향 214 : 76 ~ 78

  42. [학술지] 최병근 / 2017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논의 및 정책과제 / 이슈와 논점 1295

  43. [기타] 연합뉴스 / 2017 / 평균 소득자, 국민연금 30년 붓고 받는 돈 67만원 그쳐

  44. [기타] 한겨레신문 / 2017 / 저출산 대책 구원투수로 떠오른 ‘아동수당’ 공약

  45. [기타] 한겨레신문 / 2017 / 내년 예산 429조, 복지에 34% 재정투입

  46. [보고서] ILO / 2014 / World Social Protection Report: Building Economic Recovery, Inclusive Development, and Social Justice

  47. [단행본]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 2016 /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Europe, 2016 / John W. R. Phillips

  48. [단행본] Kim, Y. M. / 2005 / Ageing and Pension Reform Around the World: Evidence from Eleven Countries / Edward Elgar Publishing : 208 ~ 229

  49. [단행본] Marshall, T. H. / 1950 /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And Other Essay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50. [단행본] McLean, C. / 2015 / Beyond Care: Expanding the Feminist Debate on Universal Basic Income

  51. [학술지] Van Parijs, P. / 2004 / Basic Income: A Simple and Powerful Idea for the Twenty-First Century / Politics & Society 32 (1) : 7 ~ 39

  52. [보고서] World Bank / 1994 / Averting the Old Age Crisis: Policies to Protect the Old and Promote Growth. A World Bank Policy Research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