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서 사실 심리와 양형 판단에 참여하게 되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가 제고될 수 있게 되었다. 현행법상의 국민참여재판은 참심제와 배심제의 요소를 수정하여 혼합한 우리식의 독특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이 도입․시행되면서 나타난 형사절차의 변화는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집중심리원칙이 형사소송법 제267조 2 제2항에 명시적으로 선언되었다. 둘째, 공판전준비절차가 도입되었다. 공판전준비절차는 공판기일에서의 집중심리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철저한 재판을 준비하게 할 목적을 가진다. 주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입증계획과 심리계획를 수립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셋째, 종전에 비하여 모두절차를 강화하여 절차진행 초기단계부터 공소사실과 사건의 쟁점, 입증 계획이 명확하게 현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증거서류보다는 법정증언을 중심으로 입증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증인의 증언이 중요한 증거방법이 되었다. 그에 따라 배심원들이 주로 증인신문을 통해서 심증을 형성하게 될 것이므로 증인 출석이 확보되어야 하고, 증인신문이 적법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변론방식 등 공판 기술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배심원의 눈높이에서 배심원을 설득해야 하므로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배심원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멀티미디어 수단을 이용한 시각적인 전달 방식도 이루어지고 있다.

키워드

국민참여재판, 공판전준비절차, 집중심리주의, 증인신문, 배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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