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형사책임능력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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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주호노 },
title={소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형사책임능력을 중심으로 - },
journal={법조},
issn={1598-4729},
year={2010},
volume={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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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 - JOUR
AU - 주호노
TI - 소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형사책임능력을 중심으로 -
T2 - 법조
PY - 2010
VL - 59
IS - 12
PB - 법조협회
SP - 41-76
SN - 1598-4729
AB - 이 논문은 소년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검토한다. 형법은 형사책임연령을 14세로 하고,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을 일률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하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및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우범소년에 대하여는 보호처분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형사처분의 경우에도 성인범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상의 책임주의와 소년법상의 보호주의가 교차하는 영역에서 소년의 형사책임을 논함에 있어서는 형사책임능력의 기준뿐만 아니라 보호처분과 형사책임능력의 관계가 문제된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형사책임능력의 기준이 되는 14세의 역사적 의의를 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호처분과 형사책임능력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여기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취하고 있다. Ⅰ은 서론이고, Ⅱ는 “형사책임론의 현황”으로서 형사책임의 개념과 형사책임의 판단기준 및 형사미성년자제도의 채택에 대하여 고찰한다. Ⅲ은 “소년의 형사책임의 역사적 전개”로서 소년의 형사책임능력, 즉 현행법상의 형사미성년자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로마와 독일의 소년법제에 관하여 고찰한다. Ⅳ는 “소년의 형사책임론”으로서 소년의 개념과 책임주의와 형사미성년자 및 보호주의와 소년의 형사책임에 관하여 고찰한다. 후자에서는 또한 보호처분과 형사책임능력의 관계를 고찰하고, 촉법소년, 범죄소년 및 우범소년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각각 고찰한다. Ⅴ는 결론이다.
KW - 형사책임능력, 형사미성년자, 책임주의, 보호주의, 소년형법
DO - 10.17007/klaj.2010.59.12.002
UR - http://dx.doi.org/10.17007/klaj.2010.59.12.002
ER -

주호노 (2010). 소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형사책임능력을 중심으로 - . 법조, 59( 12), 41- 76.

주호노 . 2010, “소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형사책임능력을 중심으로 - ”, 법조, vol. 59, no. 12, pp. 41-76. Available from: doi:10.17007/klaj.2010.59.12.002

주호노 “소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형사책임능력을 중심으로 - ” 법조 59.12 pp. 41-76 (2010): 41.

주호노 . 소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형사책임능력을 중심으로 - 법조 [Internet]. 2010; 59( 12), : 41-76. Available from: doi:10.17007/klaj.2010.59.12.002

주호노 . “소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형사책임능력을 중심으로 - ” 법조 59, no.12 (2010): 41-76. doi: 10.17007/klaj.2010.59.1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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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형사책임능력을 중심으로 -

법조

약어 : KLAJ

2010, vol.59, no.12, pp.41 - 76

DOI : 10.17007/klaj.2010.59.12.002

발행기관 : 법조협회

연구분야 : 법학

주호노¹

¹경희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20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이 논문은 소년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검토한다. 형법은 형사책임연령을 14세로 하고,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을 일률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하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및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우범소년에 대하여는 보호처분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형사처분의 경우에도 성인범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상의 책임주의와 소년법상의 보호주의가 교차하는 영역에서 소년의 형사책임을 논함에 있어서는 형사책임능력의 기준뿐만 아니라 보호처분과 형사책임능력의 관계가 문제된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형사책임능력의 기준이 되는 14세의 역사적 의의를 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호처분과 형사책임능력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여기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취하고 있다. Ⅰ은 서론이고, Ⅱ는 “형사책임론의 현황”으로서 형사책임의 개념과 형사책임의 판단기준 및 형사미성년자제도의 채택에 대하여 고찰한다. Ⅲ은 “소년의 형사책임의 역사적 전개”로서 소년의 형사책임능력, 즉 현행법상의 형사미성년자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로마와 독일의 소년법제에 관하여 고찰한다. Ⅳ는 “소년의 형사책임론”으로서 소년의 개념과 책임주의와 형사미성년자 및 보호주의와 소년의 형사책임에 관하여 고찰한다. 후자에서는 또한 보호처분과 형사책임능력의 관계를 고찰하고, 촉법소년, 범죄소년 및 우범소년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각각 고찰한다. Ⅴ는 결론이다.

키워드

형사책임능력, 형사미성년자, 책임주의, 보호주의, 소년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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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자료] 독일 법무부 / 독일 법무부 홈페이지
[인터넷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