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령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활용방안의 모색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종래 행위무능력제도를 대체하는 성년후견제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요건이나 각 유형의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고령자의 재산 관리, 운용, 처분 등과 관련하여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요보호자의 정신적 제약을 요건으로 하며,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는 경우에도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여전히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의 보호가 문제된다. 그리고 전문적인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는 한 후견인이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후견인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장치도 요구된다. 임의후견은 요보호자의 사적자치를 관철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실제 임의후견이 개시되기까지 고령자의 보호를 위한 공백이 생길 수 있으며, 그 요건이나 절차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신탁은 재산권에 내재된 여러 기능들을 분리하여 그 수익과 관리 등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제도이다. 때문에 고령자의 재산보호와 관련하여 신탁이 가지는 이러한 기능에 주목하게 된다. 고령자는 평생에 걸쳐 축적한 재산을 적절히 관리하고 활용함과 동시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이를 승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는데, 신탁은 바로 이러한 수요에 부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재산과 관련하여 신탁은 이미 후견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신탁을 신상에 관한 성년후견제도와 결합시킨다면 보다 두텁게 고령자를 보호할 수 있다. 특히 사전적 조치로서 신탁계약과 함께 후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상에 대한 배려와 더불어 재산의 보호, 관리, 수익 등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고령자가 이미 요보호상태에 있는 때에도 고령자의 재산을 신탁하도록 한다면 그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신탁을 성년후견제도와 결합하여 설계함으로써 각각의 제도적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후견계약, 신탁계약, 후견인, 신탁관리인

참고문헌(25)open

  1. [단행본] 김재형 / 2013 / 민법총칙 제9판 / 박영사

  2. [단행본] 김상용 / 2013 / 민법총칙 / 삼영사

  3. [단행본] 법무부 / 2012 / 신탁법 해설 / 법무부

  4. [단행본] 송덕수 / 2013 / 신민법강의 / 박영사

  5. [단행본] 윤진수 / 2013 / 2013년 개정 민법 해설 / 법무부

  6. [단행본] 최수정 / 2010 / 신탁제도를 통한 고령자의 보호와 지원 / 집문당

  7. [학위논문] 구상엽 / 2012 /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연구 : 입법배경, 입법자의 의사 및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8. [학술지] 김민중 / 2008 / 임의 후견제도의 개혁 / 법학연구 27

  9. [학술지] 김형석 / 2010 / 민법 개정안에 따른 성년후견법제 / 가족법연구 24 (2) : 111 ~ 166

  10. [학술지] 김형석 / 2014 / 성년후견 ․ 한정후견의 개시심판과 특정후견의 심판 / 서울대학교 법학 55 (1) : 443 ~ 475

  11. [학술지] 박인환 / 2012 / 개정민법상 임의후견제도의 쟁점과 과제 / 가족법연구 26 (2) : 191 ~ 228

  12. [학술지] 박인환 / 2010 / 새로운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안의 검토 / 가족법연구 24 (1) : 31 ~ 74

  13. [학술지] 백승흠 / 2012 / 개정민법의 후견계약제도와 과제 - 일본의 임의후견계약제도와 비교하여 - / 원광법학 28 (4) : 31 ~ 60

  14. [학술지] 백승흠 / 2010 /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과제 / 법학논총 27 (1) : 23 ~ 48

  15. [학술지] 이진기 / 2012 / 개정민법 규정으로 본 성년후견제도의 입법적 검토와 비판 / 가족법연구 26 (2) : 85 ~ 120

  16. [학술지] 제철웅 / 2014 / 개정 민법상의 후견계약의 특징,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후견대체제도의 관점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66 : 99 ~ 134

  17. [학술지] 제철웅 / 2011 / 요보호성인의 인권존중의 관점에서 본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그 특징,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 민사법학 56 : 277 ~ 331

  18. [학술지] 제철웅 / 2008 / 성년후견제도의 개정방향 / 민사법학 (42) : 111 ~ 149

  19. [학술지] 최수정 / 2011 / 개정신탁법상의 재산승계제도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1 (2) : 65 ~ 87

  20. [학술지] 寺本惠 / 2012 / 後見制度支援信託の槪要 / 金融法務事情 (1939)

  21. [학술지] 赤沼康弘 / 2013 / 信託と成年後見制度 / ジュリスト (1450)

  22. [학술지] 淺香龍太 / 2012 / 後見制度支援信託の目的と運用 / 金融法務事情 (1939)

  23. [단행본] Dukeminier / 2005 / Wills, Trusts, and Estates / Aspen Publishers

  24. [단행본] Penner / 2010 / The Law of Trusts / Oxford University Press

  25. [단행본] Pearce / 2010 / The Law of Trusts and Equitable Obligations / Oxfo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