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그 동안 프라이버시, 인권의 측면에서 논의되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재산권으로서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점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 다수의 소비자가 개인정보가 중요함을 인식하나, 개인정보제공 동의에 있어서는 매우 형식적인 과정으로 인식하여 동의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미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보호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시, 얼마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동의하였는지의 여부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법률상에서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소비자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소비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행동에 대한 확인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상황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정보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는 다양한 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제공 동의 문제는 소비자의 인지적 문제와 동의상황의 구조적 문제(Solove 2013)로 구분되며, 본 연구의 결과는 이 틀에 근거하여 해석하였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한 인식확인을 위해 20~50대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탐색하였으며, 결과를 정책반영하는데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회의를 병행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정보제공동의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내용의 어려움, 과다한 내용, 소비자의 휴리스틱적 의사결정 등 소비자의 인지적 문제와 실제로 동의거부권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동의사황, 개인 소비자가 다수의 사업자와 거래를 형성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적어지는 등의 구조적 문제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인지적 문제와 구조적 문제는 상호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으로 악순환인 상황으로 보인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산업권별로 개인정보보호를 관장하는 법률과 관리감독 기구가 달라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개인정보제공에 있어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차이가 매우 큰 현 상황에서 소비자가 제대로 내용을 인식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동의서식의 표준화 및 동의서 내용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정보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informed consent)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정보의 자기결정권 혹은 동의권이라는 기본 권리 실현의 가장 기본 전제를 충족시키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키워드

개인정보제공 동의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동의서식의 표준화, 개인정보 제공의 소비자 인지적 문제, 개인정보 제공 상황의 구조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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