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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기초연금제도의 제도 진단 연구 - 지표의 적용을 통한 전문가의견의 분석 -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Diagnosis of the Basic Pension System - Analysis of Expert Opinion over the Application of the Indicators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약어 : KGR
2015 vol.22, no.2, pp.1 - 24
DOI : 10.17089/kgr.2015.22.2.001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연구분야 : 행정학
Copyright © 한국거버넌스학회
165 회 열람

우리나라는 2014년 7월 1일부로 기초연금제도를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제도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측정지표를 적용하여 제도에 대한 진단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제도가 올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기초연금제도에 대하여 측정지표를 적용한 제도의 진단을 통하여 기초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기초연금의 현행 제도에 대하여 전문가들에게 제도 진단을 위한 점검지표를 적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함의를 도출 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다음과 같은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즉, 지표를 통하여 인식의 점검이 필요하며 제반 의사 결정 기준과 원칙들이 해당 제도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정의되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있는지가 상시적으로 점검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연금법이 노인세대에 비해 청·장년 세대가 상대적으로 손해라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초연금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 및 담당자의 전문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표를 통한 점검은 향후 기초연금제도의 보완에 있어서 점검되어야 할 사항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가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올바른 진단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의 올바른 방향모색과 지표를 통한 점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The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its basic pension system on July 1 2014. This study is designed to help the proper settlement of the pension system of this country becoming an aging society by analyzing the policies for the pension system and using the indicators of the researches based on the analy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properly settle the country's pension system by applying diagnostic measures to the pension system to understand its policies.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and explain the implications for the surveys conducted to the experts by using the diagnostic indicators applied to analyzing the policies for the pension system. This study could explain the implications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basic pension system which is being implemented in our country. It attempts to suggest a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policies for pension system, help to find a correct orientation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of the country by checking the applied indicators for this analysis of the pension system.

기초연금제도, 제도진단, 제도진단 지표
Basic Pension System, Institutional Diagnosis, Institutional Diagnosis Indicator

  • 1. [보고서] 감사원 / 2008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중소기업 지원제도 운용실태
  • 2. [보고서] 강성호 / 2011 /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연구
  • 3. [학술지] 강성호 / 2010 / 기초노령연금의 탈빈곤 효과 및 계층별 소득보장 효과 분석 / 한국사회정책 / 17 (2) : 43 ~ 2 kci
  • 4. [학술지] 고득영 / 2008 / 기초노령연금 도입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 / 연금포럼 / 28 : 25 ~
  • 5. [기타] 국무총리실 / 2008 / 정부업무 평가결과 특정평가분야 2007 /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61
  • 6. [학위논문] 김권식 / 2013 / 정책수단 선택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보건의료정책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 7. [학술지] 김병두 / 2008 / 인감증명의 효력과 발급공무원의 주의의무 ― 간접증명방식의 전환을 계기로 ― / 민사법학 (40) : 191 ~ 40 kci
  • 8. [단행본] 김병섭 / 2013 / 정책수단론 / 법문사
  • 9. [학술지] 김연명 / 2013 / 국민연금과의 관계에서 본 ‘인수위원회’ 기초연금 도입(안)의 평가 / 사회복지정책 / 40 (3) : 375 ~ 3 kci
  • 10. [학술지] 김영평 / 1982 / 정책오차의 수정에 대한 정당성 / 한국행정학보 / 16 : 209 ~
  • 11. [단행본] 김영평 / 1998 /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 고려대학교 출판부
  • 12. [학술지] 김용하 / 2007 / 기초노령연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 복지동향 / 11 : 42 ~
  • 13. [학술대회] 김원섭 / 2012 / 다층노후소득보장 구축방안: 공적연금(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중심으로 / 사회정책공동학술대회
  • 14. [단행본] 김태성 / 1999 / 복지국가론 / 나남출판
  • 15. [학술지] 김태영 / 2007 /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제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의의 / 56 (641)
  • 16. [단행본] 김형렬 / 1997 / 정책결정론 / 대영문화사
  • 17. [학술지] 남궁근 / 2005 / 팀제와 참여정부 인사개혁의 정합성 검토 : 팀제, 고위공무원단, 총액인건비, 전보제한 및 경력개발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행정논총 / 43 (4) : 437 ~ 4 kci
  • 18. [단행본] 노화준 / 2004 / 정책학원론 / 박영사
  • 19. [학술지] 박인화 / 2008 / 지방자치단체 기초노령연금 지출과 문제점 분석 / 재정지출 동향분석 / 3 : 29 ~
  • 20. [단행본] 박홍립 / 1991 / 경제학원론 / 박영사
  • 21. [기타] 보건복지부 / 2013 /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
  • 22. [기타] 보건복지부 / 2014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
  • 23. [학술지] 석재은 / 2010 / 공적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의 빈곤감소 효과 및 효율성: 서울시를 중심으로 / 사회복지정책 / 37 (3) : 193 ~ 3 kci
  • 24. [단행본] 손낙구 / 2010 /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 / 후마니타스
  • 25. [학술지] 심준섭 / 2004 / 불확실성과 정책오차의 이중성(duality of policy errors) : 신용카드사 규제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 38 (6) : 131 ~ 6 kci
  • 26. [학술지] 심준섭 / 2012 /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갈등 프레임 비교분석 / 행정논총 / 50 (4) : 221 ~ 4 kci
  • 27. [학술지] 심준섭 / 2006 / 정책실무자들의 판단과 의사결정: 휴리스틱스와 바이어스(heuristics and biases) / 한국공공관리학보 / 20 (2) : 33 ~ 2 kci
  • 28. [학술지] 심준섭 / 2011 / 갈등 연구에서 프레임 분석의 적용가능성: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 국가정책연구 / 25 (3) : 29 ~ 3 kci
  • 29. [단행본] 안해균 / 1984 / 정책학원론 / 박영사
  • 30. [학술지] 염재호 / 2005 / 정책연구에서 시간개념 도입의 유용성 / 한국행정학보 / 39 (4) : 431 ~ 4 kci
  • 31. [단행본] 윤견수 / 2000 / 딜레마와 행정 / 나남출판
  • 32. [보고서] 윤석명 / 2011 / 노후준비 실태를 반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 복지제도 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 33. [학술지] 윤성주 / 2012 /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 재정포럼
  • 34. [학술지] 이상호 / 2005 / 최고가치 낙찰제도: 외국 사례와 도입방안 / 건설경제 / 46 : 46 ~
  • 35. [학술지] 이석원 / 2003 /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에 의한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의 효과성 평가 / 한국행정학보 / 37 (3) : 181 ~ 3 kci
  • 36. [학술지] 이석원 / 2008 / 정책효과분석과 선택편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순차적 선택모형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 42 (1) : 197 ~ 1 kci
  • 37. [학술지] 이정화 / 2014 / 여성노인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기초연금의 효과성 분석 / 한국정책연구 / 14 (3) : 49 ~ 3 kci
  • 38. [학술지] 이정화 / 2014 / 기초연금이 고령자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 성향점수매칭(PSM) 이중차이(DID)를 활용한 분석 - / 한국정책학회보 / 23 (3) : 411 ~ 3 kci
  • 39. [단행본] 이종범 / 1994 / 딜레마 이론 / 나남출판
  • 40. [학술지] 이창균 / 2004 / 일본 자치단체의 공무원인건비 및 정원관리체계: 우리나라 총액인건비제도도입에로의 시사점 / 지방재정 : 120 ~
  • 41. [학술지] 이혁우 / 2009 / 정책사례연구대상으로서의 예기치 못한 결과 / 행정논총 / 47 (1) : 367 ~ 1 kci
  • 42. [보고서] 정경희 / 2007 / 기초노령연금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 43. [단행본] 정용덕 / 2001 / 현대국가의 행정학 / 법문사
  • 44. [단행본] 정정길 / 1994 / 정책결정론 / 대명출판사
  • 45. [단행본] 신종렬 / 2005 / 행정의 시차적 접근 / 박영사
  • 46. [학술지] 정창률 / 2013 / 기여형 기초연금하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비교연구: 영국, 스위스의 연금제도 비교 및 한국에의 적용 탐색 / 사회복지정책 / 40 (4) : 109 ~ 4 kci
  • 47. [단행본] 주한광 / 1994 / 현대경제학연습 / 율곡출판사
  • 48. [학술대회] 최인규 / 2011 / 정책이슈확산에 따른 언론보도형태 유형분석: 기초노령연금정책 결정과정을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 49. [학술대회] 최창현 / 2009 / 행정제도의 적정성 측정 지표 모형: 제도 운영자의 관점 /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 50. [학술지] 하상근 / 2003 / 정책불응의 현황 및 불응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검증 / 지방정부연구 / 7 (3) : 83 ~ 3 kci
  • 51. [기타] 한국행정학회 / 2008 / 정부조직제도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 한국행정학회
  • 52. [보고서] 황성돈 / 2009 / 행정제도 적정성 점검체계 구축방안
  • 53. [단행본] Adorno, Theodor W. / 2005 / 부정변증법(Negative Dialektik) / 한길사
  • 54. [단행본] Colebatch, Hal K. / 2002 / Policy: Concepts in Social Sciences / Open University Press
  • 55. [단행본] Daniel A. Mazmanian / 1981 /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 D.D. Heath and Company : 3 ~
  • 56. [단행본] Dunn, William N. / 1981 / Public Policy Analysis: an Introduction / Prentice Hall, Inc
  • 57. [기타]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 2003 / Performance and Management Assessments: Budget of the United States / FY 2004
  • 58. [기타]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and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 2001 / The President’s Management Agenda / Fiscal Year 2002
  • 59. [단행본] Frohock, Fred M. / 1979 / Public Policy: Scope and Logic / Prentice Hall, Inc
  • 60. [기타] Gilmour, John B. / 2006 / Implementing OMB’s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PART):Meeting the Challenges of Integrating Budget and Performance, Managing for Performance and Results Series / IBM Center for the Business of Government
  • 61. [단행본] Gladstone, David / 1995 / British Social Welfare: Past, present and Future / University College London Press
  • 62. [학술지] Heckman, James J. / 1997 / Matching as Econometric Evaluation Estimator: Evidence from Evaluating a job Training Programme / Review of Economic Studies / 64 : 605 ~
  • 63. [단행본] Hogwood, Brain / 1984 / Policy Analysis for the Real World / Oxford University Press
  • 64. [단행본] Hudson, John / 2004 / Understanding the Policy Process: Analysing Welfare Policy and Practice / The Polity Press
  • 65. [단행본] Lee, Han-Bin / 1968 / Korea: Time, Change, and Administration / East-West Center Press
  • 66. [단행본] Lowe, Rodney / 1993 / The Welfare State in Britain since 1945 / Macmillan
  • 67. [단행본] Mercer, James L. / 1992 / Public Management in Lean Years : Operating in Cutback Management Environment / Quorum Books
  • 68. [단행본] Nakamura, Robert T. / 1980 / The Politics of Policy Implementation / St. Martin’s Press
  • 69. [인터넷자료]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 70. [기타]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 2003 / 2004 Budget Chapter Introducing the PART:Rating the Performance of Federal Programs / Rating the Performance of Federal Programs
  • 71. [단행본] Putnam, Hilary / 1998 / 과학주의 철학을 넘어서(Renewing Philosophy) / 철학과 현실사
  • 72. [단행본] Reese-Schäfer, Walter / 1992 / 칼-오토 아펠과 현대철학(Karl-Otto Apel. Zur Einfuhrung) / 울산대학교 출판부
  • 73. [기타] Valdez, Bill / 2005 / Evaluation of Public Sector R & D in the United States: Lessons Learned from GPRA and the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PART) / U. S. Department of Energy
  • 74. [단행본] Young, Oran R. / 1979 / Compliance and Public Authority : A Theory with International Applications /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