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은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특별한 교육수요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특별교부금은 그 목적과 대상이 불분명하고 배분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배분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배분의 정치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3년에서 2017년 5년 동안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된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별교부금 배분 과정의 주요 정치적 행위자인 국회의원, 교육감, 교육부 장･차관의 정치적 영향력에 주목하였다. 분석결과 여당 국회의원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속한 지역, 교육감의 출신 학교가 있는 지역일수록 보다 많은 특별교부금을 교부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시 지역에 비해 교육인프라가 적고 낙후된 지역에 특별교부금이 적게 배분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제도가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수요 대응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편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키워드

지방교육재정,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정치적 배분, 지역교육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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