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북한의 김정은체제에서도 북한법제는 꾸준히 정비되고 있음을 주목할필요가 있다. 김정은에로의 권력승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북한헌법의 개정을 통해 최고권력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것은 형식적이나마 권력체제의 현실과 헌법규범의 일치라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의 법령이 국정운영의 법제도화라는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을 유의하여 보아야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북한은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권력세습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일인 명령체제의 헌법적 제도화를통한 국정운영체제의 개선을 도모하여 왔다. 북한의 법률체계와 입법체계를 분석하는 일은 북한법을 이해하는 지표의 하나로 법제를 통한 북한을 파악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최근 북한은대내외적 정책추진의 법제도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북한의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에 대한 대응책으로 관련법령의 정비와 적용이라는점을 강조하고 있다. 남북의 통일 구상은 통합의 최종단계에서 법제통합으로 완성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법제에대한 이해와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북한이 설명하고 있는 법률체계 및입법체계에 대한 이해는 북한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한 사전적 연구로서의 의미가 크다. 여기서는 북한의 법의 존재를 형식적인 면과 실질적인 면에서 인정하고 북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의 형태와 내용을 분석해본다. 북한의 법률체계와 입법체계를 분석하되, 북한이 강조하는 사회주의법무생활강화, 사회주의법제사업과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토대와 실제를 파악해본다.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입법체계와 그 특징을 고찰하여 북한법제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 한다.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에 관해서는 사회주의헌법의 관련 규정을 통해 살펴본다. 북한법령의 정비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이른바 개성공단법제의 입법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자세이다. 우여곡절 끝에 중단되었던개성공단은 다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남기고 있다. 북한도 법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발전되고 변화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북한법제는 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법제와 관련 대내법제의 정비내용을보면, 사회경제제도의 발전적 방향에 대응하여 변화해나갈 것이다. 특히김정은체제의 북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경제부문에서의 개혁과 개방으로의 길로 확대하는 경우 이에 관련한 법령의 정비는 가속화될 것이다.

키워드

김정은체제, 국가법률체계, 입법체계, 사회주의법무생활, 사회주의법제사업, 사회주의법치국가(론), 개성공단, 사회주의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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