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코스에서 발생한 골프장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및 대책방안

@article{ART002258798},
author={ 이지원 },
title={골프코스에서 발생한 골프장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및 대책방안},
journal={법학논총},
issn={1738-3242},
year={2017},
volume={41},
number={2},
pages={79-103},
doi={10.17252/dlr.2017.41.2.004},
url={http://dx.doi.org/10.17252/dlr.2017.41.2.004}

TY - JOUR
AU - 이지원
TI - 골프코스에서 발생한 골프장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및 대책방안
T2 - 법학논총
PY - 2017
VL - 41
IS - 2
PB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SP - 79-103
SN - 1738-3242
AB - 골프장과 골프인구는 30년 전과 비교할 때 가히 폭발적인 증가추세라고 할 수 있다. 골프인구의 증가에 부수하여 골프장에서의 안전사고도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골프 경기자의 부주의한 스윙에 의하여 골프클럽에 동반 골프 경기자나 캐디가 맞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골프 경기자의 잘못 친 골프 볼에 다른 골프 경기자나 캐디 등이 맞아 부상을 당하는 경우 등 골프로 생기는 사고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골프사고에 따른 민사법적 책임에 관한 문제를 일률적으로 정리할 수는 없고, 골프사고의 유형에 따라서 다양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사고를 일으키는 가해자도 다양하고 피해 유형도 다양하다. 골프사고의 유형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골프 경기자의 부주의한 스윙에 의하여 동반 골프 경기자나 캐디가 골프클럽에 맞는 안전사고가 있고, 잘못 친 골프공에 동반 골프 경기자나 캐디, 다른 팀의 골프 경기자 등이 맞아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골프장에서의 안전사고로 손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는가, 어떠한 법리에 의하여 책임을 지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첫째, 골프 경기자의 골프채 스윙으로 인한 안전사고에서는 골프 경기자의 책임이나 캐디의 책임, 골프장 운영자의 책임이 문제가 된다. 둘째, 잘못 친 볼에 맞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골프 경기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이 문제되고, 주로 골프 경기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골프에서 미스샷은 골프 경기자 자신의 과실에 있거나 캐디 및 골프장 운영자, 골프코스 설계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도 있으므로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생긴 안전사고인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법리가 다르다. 골프장 운영자가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및 민법 제758조 규정이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골프와 관련된 안전사고의 학문적 연구를 위하여 법률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검토하고, 골프시설 기준과 관련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도 검토함으로써 향후 골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규명 및 대책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KW - 골프 안전사고, 골프장 운영자, 골프 경기자의 미스샷, 안전배려의무, 손해배상책임
DO - 10.17252/dlr.2017.41.2.004
UR - http://dx.doi.org/10.17252/dlr.2017.41.2.004
ER -

이지원 (2017). 골프코스에서 발생한 골프장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및 대책방안. 법학논총, 41( 2), 79- 103.

이지원 . 2017, “골프코스에서 발생한 골프장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및 대책방안”, 법학논총, vol. 41, no. 2, pp. 79-103. Available from: doi:10.17252/dlr.2017.41.2.004

이지원 “골프코스에서 발생한 골프장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및 대책방안” 법학논총 41.2 pp. 79-103 (2017): 79.

이지원 . 골프코스에서 발생한 골프장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및 대책방안 법학논총 [Internet]. 2017; 41( 2), : 79-103. Available from: doi:10.17252/dlr.2017.41.2.004

이지원 . “골프코스에서 발생한 골프장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및 대책방안” 법학논총 41, no.2 (2017): 79-103. doi: 10.17252/dlr.2017.41.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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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코스에서 발생한 골프장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및 대책방안

법학논총

약어 : DLR

2017, vol.41, no.2, pp.79 - 103

DOI : 10.17252/dlr.2017.41.2.004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분야 : 법학

이지원¹

¹계명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2 서지 간략 보기

초록

골프장과 골프인구는 30년 전과 비교할 때 가히 폭발적인 증가추세라고 할 수 있다. 골프인구의 증가에 부수하여 골프장에서의 안전사고도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골프 경기자의 부주의한 스윙에 의하여 골프클럽에 동반 골프 경기자나 캐디가 맞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골프 경기자의 잘못 친 골프 볼에 다른 골프 경기자나 캐디 등이 맞아 부상을 당하는 경우 등 골프로 생기는 사고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골프사고에 따른 민사법적 책임에 관한 문제를 일률적으로 정리할 수는 없고, 골프사고의 유형에 따라서 다양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사고를 일으키는 가해자도 다양하고 피해 유형도 다양하다. 골프사고의 유형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골프 경기자의 부주의한 스윙에 의하여 동반 골프 경기자나 캐디가 골프클럽에 맞는 안전사고가 있고, 잘못 친 골프공에 동반 골프 경기자나 캐디, 다른 팀의 골프 경기자 등이 맞아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골프장에서의 안전사고로 손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는가, 어떠한 법리에 의하여 책임을 지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첫째, 골프 경기자의 골프채 스윙으로 인한 안전사고에서는 골프 경기자의 책임이나 캐디의 책임, 골프장 운영자의 책임이 문제가 된다. 둘째, 잘못 친 볼에 맞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골프 경기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이 문제되고, 주로 골프 경기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골프에서 미스샷은 골프 경기자 자신의 과실에 있거나 캐디 및 골프장 운영자, 골프코스 설계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도 있으므로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생긴 안전사고인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법리가 다르다. 골프장 운영자가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및 민법 제758조 규정이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골프와 관련된 안전사고의 학문적 연구를 위하여 법률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검토하고, 골프시설 기준과 관련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도 검토함으로써 향후 골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규명 및 대책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워드

골프 안전사고, 골프장 운영자, 골프 경기자의 미스샷, 안전배려의무, 손해배상책임

참고문헌(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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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최병록 / 2014 / 골프장의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고찰 / 법학논고 (48) : 211 ~ 246
[기타]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 1713 판결
[기타]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34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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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대전지법 2009. 2. 19. 선고 2008나13058 판결
[기타] / 서울고등법원 1990. 2. 1. 선고 89구9762 판결
[기타] / 서울지방법원 1995. 4. 21. 선고 94가합16712 판결
[기타] / 서울지방법원 1995. 4. 21. 선고 94가합16712 판결
[기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9. 선고 2006가합430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