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연구목적: 본 논문에서는 전자선화증권의 도입 배경과 다양한 전자선화증권 모델들 간의 비교·분석, 그리고 전자선화증권이 지닌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전자선화증권의 도입 배경과 다양한 전자선화증권 모델들 간의 비교·분석, 그리고 전자선화증권이 지닌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논문구성/논리: 본 논문은 5개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은 서론부분으로 연구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2장은 전자선화증권 모델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전자선화증권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전자선화증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본 후 전자선화증권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5장은 본 논문의 결론부분으로 연구의 한계와 추후연구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다. 결과: 본 논문은 전자선화증권의 이론적 배경과 전자선화증권 모델들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모델을 CMI 모델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양도성, 등록시스템, 유통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전자선화증권에 대한 비교·분석한 결과 저렴한 서비스제공업체의 부재, 각국가의 법적기반 미흡, 등록기관유형의 문제, 인증서비스의 부족 그리고 국제기구에서의 전자선화증권의 도입을 위한 시스템구축의 미흡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독창성/가치: 기존의 논문들은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전자선화증권 모델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기존의 전자선화증권에 대한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발될 전자선화증권의 모델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키워드

전자선화증권, 전자선화증권 모델, CMI, 볼레로 프로젝트

참고문헌(38)open

  1. [학술지] 강원진 / 2005 / 무역거래에서 전자선화증권의 활용에 관한 고찰 / 통상정보연구 7 (4) : 199 ~ 218

  2. [학술지] 김종락 / 2003 / 전자식 선화증권의 운용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사회과학연구 9 (2)

  3. [학술지] 심종석 / 2012 / 주요 국가별 전자무역 플랫폼의 추진현황과 시사점 /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12 (2) : 45 ~ 64

  4. [학술지] 안병수 / 2007 / 국내 전자선하증권의 구현방안에 관한 연구 / 통상정보연구 9 (4) : 177 ~ 198

  5. [학위논문] 안병수 / 1999 / 전자식 선화증권의 실용화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연구

  6. [학술지] 양재훈 / 2004 / 선화증권의 위기문제와 전자선화증권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전자무역연구 2 : 71 ~ 91

  7. [학술지] 梁廷豪 / 2002 / 電子式 船荷證券의 法的 問題點 考察 / 한국해법학회지 24 (2) : 101 ~ 135

  8. [학술지] 유재걸 / 2002 / 국제무역에 있어서 볼레로 선화증권의 활용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 창업정보학회지 5 (2)

  9. [단행본] 이균성 / 2010 / 신해상법대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0. [학위논문] 조상현 / 2008 / 전자무역거래를 위한 전자선화증권의 권리이전 및 유통에 관한 연구

  11. [학술지] 조현숙 / 2009 / 로테르담 규칙의 전자운송기록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실무적용상의 문제점 / e-비즈니스연구 10 (3) : 147 ~ 169

  12. [학술지] 최석범 / 2004 / 전자선화증권의 운용실증실험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통상정보연구 6 (3) : 321 ~ 349

  13. [학술지] 최석범 / 2012 / 전자선화증권의 제도적 모델 사례분석과 시사점 / 전자무역연구 10 (1) : 87 ~ 109

  14. [학술지] 양재훈 / 2007 / 우리나라의 전자선화증권 활성화를 위한 법적과제 / 국제상학 22 (3) : 297 ~ 320

  15. [학술지] 최석범 / 2011 / 한국 상법 전자선화증권 모델의 평가 / 무역연구 7 (3) : 175 ~ 192

  16. [학술지] 최석범 / 1999 / 볼레로 서비스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해운학회지 (29)

  17. [학술지] 최석범 / 2000 / 볼레로 서비스의 주요내용과 볼레로 선화증권의 권리등록에 관한 연구 / 국제무역연구 6 (1)

  18. [학술지] 최석범 / 2002 / 볼레로 선화증권과 CMI규칙상의 권리등록의 비교 / 관세학회지 3 (1) : 149 ~ 177

  19. [학위논문] 崔錫範 / 1995 / EDI에 의한 국제무역거래에 관한 연구 : 해상운송서류를 중심으로

  20. [학술지] 최석범 / 2004 / TEDI의 사례분석을 통한 글로벌전자무역모델의 방향 / 관세학회지 5 (3) : 99 ~ 126

  21. [학술지] 최석범 / 2008 / 한국상법상의 전자선화증권모델의 특징과 활성화방안 / 전자무역연구 6 (3) : 171 ~ 196

  22. [학술지] 최석범 / 2006 / 전자선화증권 도입의 장애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 무역상무연구 30 (0) : 27 ~ 58

  23. [학술지] 최석범 / 2004 / 한국에서의 전자선화증권 운용을 위한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 통상정보연구 6 (1) : 129 ~ 153

  24. [학술지] 한낙현 / 2011 / 로테르담규칙상 전자운송기록조항의 시사점에 관한 연구 / 전자무역연구 9 (2) : 63 ~ 84

  25. [학위논문] 韓南星 / 1995 / 전자식 선화증권 활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26. [학술지] 한상훈 / 2012 / 전자무역관습의 변화에 따른 정형거래조건의 적용상 한계성에 관한 연구 / 전자무역연구 10 (4) : 101 ~ 123

  27. [학술지] 한학희 / 2010 /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CMI 규칙의 재해석에 관한 연구 / 전자무역연구 8 (4) : 107 ~ 127

  28. [학술지] 江頭憲治郞 / 1990 / 電子式船荷證券のためのCMI規則について / 海法會誌 (34)

  29. [학술지] Brett, Richard Kelly / 1992 / The CMI Charts a Course on the Sea of Electronic Data Interchange : Rules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 / Tulane Maritime Law Journal 16

  30. [학술지] Chandler Ⅲ. / 1998 / Maritime Electronic Commerce for the Twenty First Century / Tulane Maritime Law Journal 22

  31. [학술지] Kozolchyk, Boris / 1992 / Evolution and Present State of the Ocean Bill of Lading from Banking Law Perspective /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23 (2)

  32. [학술지] Livermore, John / 1998 / Electronic Bills of Lading and Functional Equivalence / Journal of Information, Law and Technology

  33. [보고서] Reinskou, K. H. / 1982 / Bill of Lading and Automatic Data Processing

  34. [학위논문] Svensson, Björn / 2010 / Electronic Bill of Lading

  35. [보고서] UN/ECE / 1990 / Electronic Bills of Lading

  36. [보고서] UNCITRAL / 1991 / Report of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on the Work of its Twenty-Fourth Session

  37. [기타] UNCTAD / 2003 / The Use of Transportation Documents in International Trade / UNCTAD/SDTE/TLB

  38. [학술지] Williams, Stasia M / 1991 / Something Old, Something New : The Bill of Lading in the Days of EDI / Transnational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F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