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과 손해액 추정에 관한 연구: 건설 산업 입찰 담합 사례 중심으로

@article{ART002325979},
author={ 이규석 and 전영서 },
title={입찰 담합과 손해액 추정에 관한 연구: 건설 산업 입찰 담합 사례 중심으로},
journal={국제경제연구},
issn={1229-9537},
year={2018},
volume={24},
number={1},
pages={71-87},
doi={10.17298/kky.2018.24.1.004},
url={http://dx.doi.org/10.17298/kky.2018.24.1.004}

TY - JOUR
AU - 이규석
AU - 전영서
TI - 입찰 담합과 손해액 추정에 관한 연구: 건설 산업 입찰 담합 사례 중심으로
T2 - 국제경제연구
PY - 2018
VL - 24
IS - 1
PB - 한국국제경제학회
SP - 71-87
SN - 1229-9537
AB - 본 연구는 건설 공사의 입찰 담합에서 발생한 담합 손해액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건설 공사의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산출하였다. 담합이 존재하지않은 경쟁적 입찰가격을 가상 경쟁가격(but for price)이라고 할 때, 입찰 담합의 손해액 추정에있어서 국내외 최초로 DEA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가상 경쟁가격이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면서가장 저렴한 비용구조를 갖는다는 경제학적 가정 하에서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만약 당해 공사가 입찰 담합이 없는 효율적인 공사였을 경우 효율성이1로 나타났을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만큼을 비효율성이 발생하였다고 해석할 수있다. 당해 공사에서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을 입찰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산출하였다. 따라서단합이 이루어질수록 효율성은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내므로, 단합이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으로비효율적임을 시사한다.
KW - 담합, 건설 산업, 손해액 추정, DEA
DO - 10.17298/kky.2018.24.1.004
UR - http://dx.doi.org/10.17298/kky.2018.24.1.004
ER -

이규석 and 전영서 (2018). 입찰 담합과 손해액 추정에 관한 연구: 건설 산업 입찰 담합 사례 중심으로. 국제경제연구, 24( 1), 71- 87.

이규석 and 전영서 . 2018, “입찰 담합과 손해액 추정에 관한 연구: 건설 산업 입찰 담합 사례 중심으로”, 국제경제연구, vol. 24, no. 1, pp. 71-87. Available from: doi:10.17298/kky.2018.24.1.004

이규석 전영서 et al. “입찰 담합과 손해액 추정에 관한 연구: 건설 산업 입찰 담합 사례 중심으로” 국제경제연구 24.1 pp. 71-87 (2018): 71.

이규석 , 전영서 . 입찰 담합과 손해액 추정에 관한 연구: 건설 산업 입찰 담합 사례 중심으로 국제경제연구 [Internet]. 2018; 24( 1), : 71-87. Available from: doi:10.17298/kky.2018.24.1.004

이규석 and 전영서 . “입찰 담합과 손해액 추정에 관한 연구: 건설 산업 입찰 담합 사례 중심으로” 국제경제연구 24, no.1 (2018): 71-87. doi: 10.17298/kky.2018.24.1.004

홈 권호 목록 논문 목록 논문 상세

입찰 담합과 손해액 추정에 관한 연구: 건설 산업 입찰 담합 사례 중심으로

국제경제연구

약어 : 국제경제연구

2018, vol.24, no.1, pp.71 - 87

DOI : 10.17298/kky.2018.24.1.004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연구분야 : 경제학

이규석¹ , 전영서²

¹한국지식재산연구원

²한양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 서지 간략 보기

초록

본 연구는 건설 공사의 입찰 담합에서 발생한 담합 손해액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건설 공사의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산출하였다. 담합이 존재하지않은 경쟁적 입찰가격을 가상 경쟁가격(but for price)이라고 할 때, 입찰 담합의 손해액 추정에있어서 국내외 최초로 DEA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가상 경쟁가격이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면서가장 저렴한 비용구조를 갖는다는 경제학적 가정 하에서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만약 당해 공사가 입찰 담합이 없는 효율적인 공사였을 경우 효율성이1로 나타났을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만큼을 비효율성이 발생하였다고 해석할 수있다. 당해 공사에서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을 입찰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산출하였다. 따라서단합이 이루어질수록 효율성은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내므로, 단합이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으로비효율적임을 시사한다.

키워드

담합, 건설 산업, 손해액 추정, DEA

참고문헌(16)

[학술지] 권영준 / 2014 /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사건에 있어서 손해배상액 산정 / 경제규제와 법 7 (2) : 168 ~ 208
[학술지] 김건식 / 2005 / 외환위기 이후 국내건설회사의 효율성 분석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6 (1) : 151 ~ 161
[학술지] 김재관 / 2007 / DEA-AR 기반의 부동산 가격 평가모형 / 주택연구 15 (1) : 29 ~ 61
[학술지] 김종기 / 2008 / DEA 모형을 이용한 국내 아파트 건설기업(상장기업)의 효율성 분석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8 (7) : 201 ~ 207
[학술지] 류근관 / 2010 /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경제 분석 상의 주요 쟁점 / 응용경제 12 (2) : 87 ~ 112
[학술지] 문춘걸 / 2014 / 담합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경제분석에서 고려해야 할 이론 및 실증적 쟁점: 수송용 연료시장에의 적용 / 자원환경경제연구 23 (2) : 187 ~ 224
[학술지] 송은지 / 2016 /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현황과 손해액의 추정 / 산업조직연구 24 (1) : 79 ~ 122
[학술지] 李寅權 / 2002 / 韓國官給工事市場에서의 入札談合과 被害額推定 / 경제학연구 50 (1) : 275 ~ 302
[학술지] 이인권 / 2007 / 부당공동행위 추정에 대한 합리적 접근 / 한국경제연구 18 : 187 ~ 210
[단행본] 이정동 / 2012 / 효율성 분석 이론(DEA 자료포락분석법) / (주)지필미디어
[학술지] 지홍민 / 2003 / 외환위기를 전후한 상장건설회사의 효율성 및 생산성 분석 / 경영학연구 32 (3) : 809 ~ 833
[학술지] 홍대식 / 2007 / 카르텔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이론과 실제 / 비교사법 14 (3) : 1101 ~ 1136
[학술지] 홍대식 / 2012 / 가격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손해액 산정: 실증경제분석 증거에 대한 법원의 수용 사례 및 기준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19 (2) : 703 ~ 746
[학술지] Mariuzzo, F. / 2009 / Estimating the price overcharge from cartelisation of the Irish automobile industry / The Economic and Social Review 40 (2) : 165
[학술지] Notaro, G. / 2013 / Methods for Quantifying Antitrust Damages: The Pasta Cartel in Italy / Journal of Competition Law and Economics 10 (1) : 87 ~ 106
[보고서] Porter, R. H. / 1997 / Ohio school milk markets: an analysis of bid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