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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교육 관련법령의 변천과정에 나타난 유아교육과 보육의 의미에 관한 연구

A Meaning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 Nurture' that appear in change process of a Laws and Ordinances related to the Young Children Education

교육법학연구
약어 : TJLE
2009 vol.21, no.2, pp.195 - 216
DOI : 10.17317/tjle.21.2.200912.195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연구분야 : 교육학
Copyright © 대한교육법학회
199 회 열람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교육 관련법령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여기에 나타난 유아교육과 보육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현재 영유아교육 관련법령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으로 분리되어 규정되어있다. 이로 인해 유아교육 및 보육 현장에서는 많은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영유아교육 관련법령에서는 유아와 영유아의 개념 정의가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교육과 보육의 개념 정의가 상충되어 있다. 이로 인해 영유아들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하여 영유아교육 관련법령의 변천과정을 태동기(1949-1982년)와 통합기(1982-1991년), 분리기(1991-2004년), 재통합 모색기(2004년-현재) 등 4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영유아교육 관련법령의 문제를 해소하고 영유아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영유아에 대한 교육 및 보육 기능이 통합된 ‘영유아교육’의 개념 정의를 새롭게 사용할 것과 관련법령의 통합입법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meaning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 nurture' that appear in change process of a laws and ordinances relevant to the young children education. A laws and ordinances relevant to the young children education are detached by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 & nurture. It is the apple of discord in young childhood education. Specially, It is infringed on ‘equally educated right' of the young children. Because definition of ‘early childhood' and ‘childhood' was competed, and definition of ‘education' and ‘care & nurture' was clashed. To look for solution of these problem, investigated meaning of quickening period(1949-1982) and integration period(1982-1991), separation period(1991-2004), re-integration groping period(2004-present) etc., examined dividing by 4. As a result, we may have to use concept of 'the young children education', that is 'a broad education' of integ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 care & nurture'. And we may have to integrat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ECEA), Child Care & Nurture Act(CCNA) to solved problem of a laws and ordinances relevant to the young children education.

영유아, 영유아교육, 유아교육,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유아학교
Young Children, Young Children Educ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ECEA), Child Care & Nurture Act(CCNA), Pre-Elementary School

  • 1. [기타] 대한민국국회 / 2005 / 제185회-제244회 국회본회의 및 교육위원회 회의록
  • 2. [학술지] 박재윤 / 2004 / 위임입법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법의 위임입법 방안을 중심으로 / 교육법학연구 / 16 (1) : 97 ~ 1 kci
  • 3. [학위논문] 박창현 / 2006 / 2004년 유아교육법제정과정에 나타난 참여주체간의 갈등분석
  • 4. [학술지] 배인숙 / 2006 / 유아교육법 제정과정 참여집단의 활동과 영향력 분석 / 열린유아교육연구 / 11 (2) : 183 ~ 2 kci
  • 5. [학술지] 배인숙 / 2004 / 유아교육법제정과정의 분석 모형 설정에 관한 연구 / 교육연구 / 14 : 125 ~
  • 6. [학술지] 송기창 / 2004 / 유아교육법 시행의 교육재정적 과제 / 열린유아교육연구 / 9 (3) : 219 ~ 3 kci
  • 7. [학술대회] 신현직 / 1999 / 유아교육관련법의 현황과 과제 / 제22회 학술대회 자료집
  • 8. [학술지] 이덕난 / 2006 / 초등학교 취학전교육 관련법령의 비교 연구 / 교육법학연구 / 18 (2) : 97 ~ 2 kci
  • 9. [학위논문] 이덕난 / 2008 / 미래지향적 영유아교육 정책의 입법영향평가
  • 10. [학술지] 이숙희 / 2004 / 유아교육법 시행령(안)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모형 /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 8 (1) : 29 ~ 1
  • 11. [기타] 이옥 / 2006 / 육아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아교육 보육의 협력과 통합 방안 / 육아정책개발센터
  • 12. [학술지] 이원영 / 2004 / 유아교육법 제정과정과 그 의의 / 유아교육학논집 / 8 (4) : 5 ~ 4 kci
  • 13. [기타] 이일주 / 2004 / 유아교육법 향후 과제, 유아교육 정책토론회 자료집 /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 : 71 ~
  • 14. [기타] 이일주 / 2006 / 유아교육체제의 변화전망과 학제 발전과제, 교육체제 변화 전망과 학제 / 제2회 학제 연구 정책토론회 자료집: 21-49
  • 15. [기타] 정미라 / 2007 / 삶과 학습의 조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 /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특별연구단
  • 16. [학술지] 표갑수 / 2004 / 유아교육법제정과 보육계의 과제 / 한국영유아보육학 (38) : 25 ~ 38 kci
  • 17. [학술지] 황보영란 / 2008 / 유아교육법 체계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 열린유아교육연구 / 13 (2) : 185 ~ 2 kci
  • 18. [단행본] Phyllis M. Click / 2004 / Administration of Programs for Young Children / Delmar Lear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