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판례 분석을 통한 교과서 검정제도의 합헌성 분석

@article{ART001733658},
author={ 김덕근 },
title={한국과 일본 판례 분석을 통한 교과서 검정제도의 합헌성 분석},
journal={교육법학연구},
issn={1226-301X},
year={2012},
volume={24},
number={3},
pages={27-52},
doi={10.17317/tjle.24.3.201212.27},
url={http://dx.doi.org/10.17317/tjle.24.3.201212.27}

TY - JOUR
AU - 김덕근
TI - 한국과 일본 판례 분석을 통한 교과서 검정제도의 합헌성 분석
T2 - 교육법학연구
PY - 2012
VL - 24
IS - 3
PB - 대한교육법학회
SP - 27-52
SN - 1226-301X
AB - 이 연구에서는 교과서 검정제도 관련 판례를 통하여 헌법적합성을 탐색해 보았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 분석을 통한 교과서 검정제도의 헌법적합성에 대하여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교육의 자주성 침해 여부에 대하여,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가 학교교육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든 의무와 책임을 지는 것이며, 보통교육의 교과서에 대하여 국가가 관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득이 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판례를 통하여 국가의 재량권 일탈을 일부 인정함으로써 국가에 대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학문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에서는 학문의 자유와 결과 발표의 자유를 분리하고, 학문의 자유를 내세워 함부로 학생들에게 자신의 연구 결과를 여과없이 전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셋째, 언론ㆍ출판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하여,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 교과서 검정제도의 법적 성격을 특허로 보고 검정 불합격 도서의 출판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도 유사한 입장을 보였으나, 교과서 출판의 자유와 검정의 검열성에 있어 내용적합성보다는 형식 요건을 중시하여 엄격히 제한을 가하고 있다.
KW - 교과서, 교과서 검정제도, 교과서 정책
DO - 10.17317/tjle.24.3.201212.27
UR - http://dx.doi.org/10.17317/tjle.24.3.201212.27
ER -

김덕근 (2012). 한국과 일본 판례 분석을 통한 교과서 검정제도의 합헌성 분석. 교육법학연구, 24( 3), 27- 52.

김덕근 . 2012, “한국과 일본 판례 분석을 통한 교과서 검정제도의 합헌성 분석”, 교육법학연구, vol. 24, no. 3, pp. 27-52. Available from: doi:10.17317/tjle.24.3.201212.27

김덕근 “한국과 일본 판례 분석을 통한 교과서 검정제도의 합헌성 분석” 교육법학연구 24.3 pp. 27-52 (2012): 27.

김덕근 . 한국과 일본 판례 분석을 통한 교과서 검정제도의 합헌성 분석 교육법학연구 [Internet]. 2012; 24( 3), : 27-52. Available from: doi:10.17317/tjle.24.3.201212.27

김덕근 . “한국과 일본 판례 분석을 통한 교과서 검정제도의 합헌성 분석” 교육법학연구 24, no.3 (2012): 27-52. doi: 10.17317/tjle.24.3.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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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판례 분석을 통한 교과서 검정제도의 합헌성 분석

교육법학연구

약어 : TJLE

2012, vol.24, no.3, pp.27 - 52

DOI : 10.17317/tjle.24.3.201212.27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연구분야 : 교육학

김덕근¹

¹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인용한 논문 수 : 2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이 연구에서는 교과서 검정제도 관련 판례를 통하여 헌법적합성을 탐색해 보았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 분석을 통한 교과서 검정제도의 헌법적합성에 대하여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교육의 자주성 침해 여부에 대하여,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가 학교교육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든 의무와 책임을 지는 것이며, 보통교육의 교과서에 대하여 국가가 관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득이 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판례를 통하여 국가의 재량권 일탈을 일부 인정함으로써 국가에 대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학문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에서는 학문의 자유와 결과 발표의 자유를 분리하고, 학문의 자유를 내세워 함부로 학생들에게 자신의 연구 결과를 여과없이 전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셋째, 언론ㆍ출판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하여,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 교과서 검정제도의 법적 성격을 특허로 보고 검정 불합격 도서의 출판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도 유사한 입장을 보였으나, 교과서 출판의 자유와 검정의 검열성에 있어 내용적합성보다는 형식 요건을 중시하여 엄격히 제한을 가하고 있다.

키워드

교과서, 교과서 검정제도, 교과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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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992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6634 판결
[기타] / 1992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813 판결
[기타] / 1986 / 서울고등법원 1986. 8. 12. 선고 83구910 판결
[기타] / 1991 / 서울고등법원 1991. 1. 17. 선고 90구2064 판결
[기타] / 1991 / 서울고등법원 1991. 6. 5. 선고 88구125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