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한국의 공동주택은 전체 주택의 66%로서 3가구 중에서 2가구 수준이다. 이 중에서 아파트는 전체 주택의 53%를 차지하여 대표적인 주거수단이 되었다. 이 논문은 Franklin의 사회 구성주의 이론인 제도적 맥락에서 한국과 일본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과 대리인의 활동인 주택관리사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시사점을 기초로 한국의 공동주택관리 제도를 개선할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주택관리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단일법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둘째, 공동주택의 통합관리제도를 활성화하여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아파트단지도 포함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셋째, 공동주택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공동주택관리를 공개념으로 운용한다. 넷째,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험제도와 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육을 강화한다. 다섯째, 주택관리사공제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키워드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 주택관리사

참고문헌(48)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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