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AJKorea
Open Access Journals

@article{ART002367392},
author={ 윤태섭 },
title={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처리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journal={ 국가정책연구 },
issn={1738-8848},
year={2018},
number={2},
pages={47 - 78},
doi={10.17327/ippa.2018.32.2.003},
url={http://dx.doi.org/10.17327/ippa.2018.32.2.003}

TY - JOUR
AU - 윤태섭 TI -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처리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2 - 국가정책연구
PY - 2018
VL - 32
IS - 2
PB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SP - 47 - 78
SN - 1738-8848
AB -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채무 제로화를 선언하며 지방채무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우려 또한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산업단지･도시개발 및 관광단지 개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민자 사업자에게 채무보증 형식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우발채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보증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그간 개별적으로 관리되어 오던 부채관리체계를 통합관리하고 보증채무,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잠재적 위험요인인 우발채무를 통합부채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발채무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개념이나 분류체계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우발상황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 역시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회계실무에 적용하기에 다소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우발채무 처리에 대한 회계예규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회계실무지침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발채무의 개념과 그 처리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우발채무 공시의 현황을 검토한 후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진단하여 우발채무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KW - 우발채무, 통합부채관리, 재정위기, 재무회계
DO - 10.17327/ippa.2018.32.2.003
UR - http://dx.doi.org/10.17327/ippa.2018.32.2.003
ER -

윤태섭 (2018).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처리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32(2), 47 - 78.

윤태섭 . 2018,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처리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vol.32, no.2, pp. 47 - 78. Available from: doi:10.17327/ippa.2018.32.2.003

윤태섭.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처리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32.2 pp. 47 - 78. (2018): 47.

윤태섭 .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처리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Internet]. 2018; 32(2), : 47 - 78. Available from: doi:10.17327/ippa.2018.32.2.003

윤태섭 .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처리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32, no.2, (2018): 47 - 78. doi: :10.17327/ippa.2018.32.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