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시스템 개선방안 - 환경생태계획 도입을 중심으로 -

@article{ART001380724},
author={ 최희선 and 권영한 },
title={지속가능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시스템 개선방안 - 환경생태계획 도입을 중심으로 -},
journal={환경정책연구},
issn={1598-7582},
year={2009},
volume={8},
number={3},
pages={27-52},
doi={10.17330/joep.8.3.200909.27},
url={http://dx.doi.org/10.17330/joep.8.3.200909.27}

TY - JOUR
AU - 최희선
AU - 권영한
TI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시스템 개선방안 - 환경생태계획 도입을 중심으로 -
T2 - 환경정책연구
PY - 2009
VL - 8
IS - 3
PB - 한국환경연구원
SP - 27-52
SN - 1598-7582
AB - 본 연구는 도시화 과정의 하나로 일어나는 개발사업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추진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인 신도시를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는 환경생태계획의 실태와 문제점을 심층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도시 관련 개발사업 중 크게 구분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에 근거)과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의 입지 및 개발방식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선행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설정한 원칙과 문제점에 근거하여 환경생태계획 대상 사업 규모를 설정하였으며, 환경생태계획의 절차적 개선방안에서는 크게 입지 및 지구지정 단계, 개발계획단계, 실시계획 단계, 사후관리 단계로 구분하여 문헌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계획체계 측면 개선을 고려한 환경생태계획의 내용적 범위는 계획의 개요, 환경생태구상, 공간구조·골격 구상, 도시환경 재생 및 영향 저감계획으로 구분하여 도출되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은 복원 혹은 새롭게 창출해야 하는 조성녹지 확보와 이를 고려한 생태적 연결성 확보, 그리고 생태면적률 확보가 택지개발사업은 보전지역과 환경용량, 광역녹지축 등의 고려가 차별성 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환경생태계획과 개발계획, 환경성평가 각각의 기능과 연계성을 정립하였으며, 이들 간의 연계성 정립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토지개발이 가능한 형태로 발전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KW - 개발계획, 신도시, 환경성평가
DO - 10.17330/joep.8.3.200909.27
UR - http://dx.doi.org/10.17330/joep.8.3.200909.27
ER -

최희선 and 권영한 (2009).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시스템 개선방안 - 환경생태계획 도입을 중심으로 -. 환경정책연구, 8( 3), 27- 52.

최희선 and 권영한 . 2009,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시스템 개선방안 - 환경생태계획 도입을 중심으로 -”, 환경정책연구, vol. 8, no. 3, pp. 27-52. Available from: doi:10.17330/joep.8.3.200909.27

최희선 권영한 et al.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시스템 개선방안 - 환경생태계획 도입을 중심으로 -” 환경정책연구 8.3 pp. 27-52 (2009): 27.

최희선 , 권영한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시스템 개선방안 - 환경생태계획 도입을 중심으로 - 환경정책연구 [Internet]. 2009; 8( 3), : 27-52. Available from: doi:10.17330/joep.8.3.200909.27

최희선 and 권영한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시스템 개선방안 - 환경생태계획 도입을 중심으로 -” 환경정책연구 8, no.3 (2009): 27-52. doi: 10.17330/joep.8.3.200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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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시스템 개선방안 - 환경생태계획 도입을 중심으로 -

환경정책연구

약어 : -

2009, vol.8, no.3, pp.27 - 52

DOI : 10.17330/joep.8.3.200909.27

발행기관 : 한국환경연구원

연구분야 : 정책학

최희선¹ , 권영한²

¹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²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인용한 논문 수 : 5 서지 간략 보기

초록

본 연구는 도시화 과정의 하나로 일어나는 개발사업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추진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인 신도시를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는 환경생태계획의 실태와 문제점을 심층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도시 관련 개발사업 중 크게 구분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에 근거)과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의 입지 및 개발방식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선행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설정한 원칙과 문제점에 근거하여 환경생태계획 대상 사업 규모를 설정하였으며, 환경생태계획의 절차적 개선방안에서는 크게 입지 및 지구지정 단계, 개발계획단계, 실시계획 단계, 사후관리 단계로 구분하여 문헌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계획체계 측면 개선을 고려한 환경생태계획의 내용적 범위는 계획의 개요, 환경생태구상, 공간구조·골격 구상, 도시환경 재생 및 영향 저감계획으로 구분하여 도출되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은 복원 혹은 새롭게 창출해야 하는 조성녹지 확보와 이를 고려한 생태적 연결성 확보, 그리고 생태면적률 확보가 택지개발사업은 보전지역과 환경용량, 광역녹지축 등의 고려가 차별성 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환경생태계획과 개발계획, 환경성평가 각각의 기능과 연계성을 정립하였으며, 이들 간의 연계성 정립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토지개발이 가능한 형태로 발전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키워드

개발계획, 신도시, 환경성평가

참고문헌(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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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김귀곤 / 1993 / 생태도시계획론
[단행본] 김귀곤 / 2008 / 지속가능 환경생태계획론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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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이상문 / 2007 /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계획 수립방안 / 사업단위 환경계획 수립 제도에따른 전문가 ․ 실무진 대토론회
[기타] 이수재 / 2004 / 도로건설사업의 환경영향 예측과 사후모니터링 비교 분석 /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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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창우 / 2004 / 서울시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성 제고방안 / 시정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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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조현길 / 2008 / 생태조경계획 및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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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환경부 / 2006 / 사전환경성 검토 매뉴얼
[기타] 환경부 / 2007 /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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