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치와 경제의 동학: 장성택 숙청의 구조적 배경

@article{ART001861146},
author={ 박형중 },
title={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치와 경제의 동학: 장성택 숙청의 구조적 배경},
journal={한국과 국제정치},
issn={1225-3006},
year={2014},
volume={30},
number={1},
pages={1-28},
doi={10.17331/kwp.2014.3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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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 - JOUR
AU - 박형중
TI -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치와 경제의 동학: 장성택 숙청의 구조적 배경
T2 - 한국과 국제정치
PY - 2014
VL - 30
IS - 1
PB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SP - 1-28
SN - 1225-3006
AB - 장성택 처형과 관련하여 제기된 죄목과 같은 일들은 북한에서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북한체제의 특징은 어떻게 서술할 수 있는가? 여기서는 네 가지 사항에 주목한다. 첫째, 권력기관 간 권력과 이권을 확장하기 위한 투쟁이 항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둘째, 권력 및 이권 투쟁의 중심축의 하나로 가계, 투사계, 새세대집단이라는 3대 세력집단이 존재하며, 이들은 숫자상 피라미드를 이루고 있다. 셋째, 권력 및 이권 투쟁의 중심축의 다른 하나로 특권기관 간 세도 교대가 있다. 사법부문에서는 조직지도부, 행정부,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보위사령부 등이 주기적으로 득세하거나 몰락하였다. 행정부문에서는 중앙당, 국방위원회, 그리고 내각이 주기적으로 득세하거나 몰락해왔다. 넷째, 수령의 중앙권력을 한편으로, 기관과 지방을 한편으로 하여 끊임없이 주도권 및 경제잉여 배분을 놓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북한 국가는 집권적 약탈국가와 파편화된 자율적 소왕국 집합국가라는 두 극단적 상태의 어느 중간 지점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KW - 숙청, 권력투쟁, 수령독재, 소왕국, 이권, 와크
DO - 10.17331/kwp.2014.30.1.001
UR - http://dx.doi.org/10.17331/kwp.2014.30.1.001
ER -

박형중 (2014).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치와 경제의 동학: 장성택 숙청의 구조적 배경. 한국과 국제정치, 30( 1), 1- 28.

박형중 . 2014,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치와 경제의 동학: 장성택 숙청의 구조적 배경”, 한국과 국제정치, vol. 30, no. 1, pp. 1-28. Available from: doi:10.17331/kwp.2014.30.1.001

박형중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치와 경제의 동학: 장성택 숙청의 구조적 배경” 한국과 국제정치 30.1 pp. 1-28 (2014): 1.

박형중 .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치와 경제의 동학: 장성택 숙청의 구조적 배경 한국과 국제정치 [Internet]. 2014; 30( 1), : 1-28. Available from: doi:10.17331/kwp.2014.30.1.001

박형중 .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치와 경제의 동학: 장성택 숙청의 구조적 배경” 한국과 국제정치 30, no.1 (2014): 1-28. doi: 10.17331/kwp.2014.3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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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치와 경제의 동학: 장성택 숙청의 구조적 배경

한국과 국제정치

약어 : -

2014, vol.30, no.1, pp.1 - 28

DOI : 10.17331/kwp.2014.30.1.001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분야 : 정치외교학

박형중¹

¹통일연구원

인용한 논문 수 : 6 서지 간략 보기

초록

장성택 처형과 관련하여 제기된 죄목과 같은 일들은 북한에서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북한체제의 특징은 어떻게 서술할 수 있는가? 여기서는 네 가지 사항에 주목한다. 첫째, 권력기관 간 권력과 이권을 확장하기 위한 투쟁이 항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둘째, 권력 및 이권 투쟁의 중심축의 하나로 가계, 투사계, 새세대집단이라는 3대 세력집단이 존재하며, 이들은 숫자상 피라미드를 이루고 있다. 셋째, 권력 및 이권 투쟁의 중심축의 다른 하나로 특권기관 간 세도 교대가 있다. 사법부문에서는 조직지도부, 행정부,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보위사령부 등이 주기적으로 득세하거나 몰락하였다. 행정부문에서는 중앙당, 국방위원회, 그리고 내각이 주기적으로 득세하거나 몰락해왔다. 넷째, 수령의 중앙권력을 한편으로, 기관과 지방을 한편으로 하여 끊임없이 주도권 및 경제잉여 배분을 놓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북한 국가는 집권적 약탈국가와 파편화된 자율적 소왕국 집합국가라는 두 극단적 상태의 어느 중간 지점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키워드

숙청, 권력투쟁, 수령독재, 소왕국, 이권, 와크

참고문헌(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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