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탕트기 북중관계의 변화와 북일관계의 전개: '두 개의 조선' 정책과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시사

@article{ART001974863},
author={ 박정진 },
title={데탕트기 북중관계의 변화와 북일관계의 전개: '두 개의 조선' 정책과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시사},
journal={한국과 국제정치},
issn={1225-3006},
year={2015},
volume={31},
number={1},
pages={27-51},
doi={10.17331/kwp.2015.31.1.002},
url={http://dx.doi.org/10.17331/kwp.2015.31.1.002}

TY - JOUR
AU - 박정진
TI - 데탕트기 북중관계의 변화와 북일관계의 전개: '두 개의 조선' 정책과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시사
T2 - 한국과 국제정치
PY - 2015
VL - 31
IS - 1
PB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SP - 27-51
SN - 1225-3006
AB - 197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중국의 대미화해와 유엔가입은 북한에게 안전보장과 정통성의 위협을 초래했다. 이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북한에게 안보위협을 상쇄시키는 효과는 물론 한국의 고립을 초래하고, 이를 통해 정통성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유력한 전략으로 부상했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밀접히 하는 한편 대일접근을 구체화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한일기본조약의 실체를 인정하고, 유엔기구에의 가입 역시 적극적으로 시도했다. 이는 ‘두 개의 조선’ 입장에 입각한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북한의 ‘조국통일 5대방침’이 내건 두 개의 조선 반대의 슬로건과 한국과의 유엔동시가입 거부는 이러한 북한의 전략이 좌절했음을 의미한다. 데탕트기 북중관계의 변용과 북일관계의 재편은 북한의 대외전략 수정과정에서 전개되고 있었다. 한편 이와 대척점에 있는 한국의 ‘6.23 선언’은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었다. 동 선언의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주장은 북한정권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었고, 이는 곧 일본의 대북접근을 허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한일기본조약 제3조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이 일본 측의 해석으로 수렴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유산은 탈냉전기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로 이전된다.
KW - 데탕트, 북중관계, 북일관계, 두 개의 조선, 한일기본조약
DO - 10.17331/kwp.2015.31.1.002
UR - http://dx.doi.org/10.17331/kwp.2015.31.1.002
ER -

박정진 (2015). 데탕트기 북중관계의 변화와 북일관계의 전개: '두 개의 조선' 정책과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시사. 한국과 국제정치, 31( 1), 27- 51.

박정진 . 2015, “데탕트기 북중관계의 변화와 북일관계의 전개: '두 개의 조선' 정책과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시사”, 한국과 국제정치, vol. 31, no. 1, pp. 27-51. Available from: doi:10.17331/kwp.2015.31.1.002

박정진 “데탕트기 북중관계의 변화와 북일관계의 전개: '두 개의 조선' 정책과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시사” 한국과 국제정치 31.1 pp. 27-51 (2015): 27.

박정진 . 데탕트기 북중관계의 변화와 북일관계의 전개: '두 개의 조선' 정책과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시사 한국과 국제정치 [Internet]. 2015; 31( 1), : 27-51. Available from: doi:10.17331/kwp.2015.31.1.002

박정진 . “데탕트기 북중관계의 변화와 북일관계의 전개: '두 개의 조선' 정책과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시사” 한국과 국제정치 31, no.1 (2015): 27-51. doi: 10.17331/kwp.2015.31.1.002

홈 권호 목록 논문 목록 논문 상세

데탕트기 북중관계의 변화와 북일관계의 전개: '두 개의 조선' 정책과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시사

한국과 국제정치

약어 : -

2015, vol.31, no.1, pp.27 - 51

DOI : 10.17331/kwp.2015.31.1.002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분야 : 정치외교학

박정진¹

¹일본 쓰다주쿠대학 국제관계학과

인용한 논문 수 : 3 서지 간략 보기

초록

197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중국의 대미화해와 유엔가입은 북한에게 안전보장과 정통성의 위협을 초래했다. 이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북한에게 안보위협을 상쇄시키는 효과는 물론 한국의 고립을 초래하고, 이를 통해 정통성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유력한 전략으로 부상했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밀접히 하는 한편 대일접근을 구체화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한일기본조약의 실체를 인정하고, 유엔기구에의 가입 역시 적극적으로 시도했다. 이는 ‘두 개의 조선’ 입장에 입각한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북한의 ‘조국통일 5대방침’이 내건 두 개의 조선 반대의 슬로건과 한국과의 유엔동시가입 거부는 이러한 북한의 전략이 좌절했음을 의미한다. 데탕트기 북중관계의 변용과 북일관계의 재편은 북한의 대외전략 수정과정에서 전개되고 있었다. 한편 이와 대척점에 있는 한국의 ‘6.23 선언’은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었다. 동 선언의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주장은 북한정권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었고, 이는 곧 일본의 대북접근을 허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한일기본조약 제3조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이 일본 측의 해석으로 수렴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유산은 탈냉전기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로 이전된다.

키워드

데탕트, 북중관계, 북일관계, 두 개의 조선, 한일기본조약

참고문헌(23)

[단행본] 김일성 / 1983 / 김일성저작집제5권 / 조선로동당출판사
[단행본] 박태호 / 198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 2 / 사회과학출판사
[단행본] 신정화 / 2004 / 일본의 대북정책: 1945-1992년 / 오름
[단행본] 이종석 / 2000 / 북한-중국관계: 1945-2000 / 세종연구소
[기타] / 1970 / 로동신문 / 1970년 3월 19일, 4월 7일, 1971년 8월 6일, 1973년 6월 24일, 1975년 4월 19일
[단행본] 高一 / 2011 / 北朝鮮外交と東北アジア 1970－1973 / 信山社
[학술지] 金丸信 / 1992 / 対談いま、一層拍車を / 世界−日朝関係への影響と歴史と現在 (567)
[단행본] 木宮正史 / 2012 / 国際政治のなかの韓国現代史 / 山川出版社
[단행본] 朴正鎮 / 2012 / 日朝冷戦構造の誕生: 1945-1965 封印された外交史 / 平凡社
[단행본] 小此木政夫 / 1991 / 日本と北朝鮮これからの５年 / PHP
[단행본] 矢次一夫 / 1973 / わが浪人外交を語る / 東洋経済新聞社
[기타] 外務省 / 1972 / 我が外交の近況, 第一六号 / 外務省
[단행본] 李東俊 / 2010 / 未完の平和: 米中和解と朝鮮問題の変容　1969-1975年 / 法政大学出版局
[단행본] 倉田秀也 / 2001 / 市場·国家․国際体制 / 慶応義塾大学出版会
[단행본] 崔慶原 / 2014 / 冷戦期日韓安全保障関係の形成 / 慶応義塾大学出版会
[단행본] 平岩俊司 / 2010 / 中華人民共和国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唇歯の関係」の構造と変容 / 世織書房
[기타] / 1972 / 読売新聞 / 1972年 1月 14日
[기타] / 1973 / 東京新聞 / 1973年 2月 3日
[기타] / 1972 / 毎日新聞 / 1972年 9月 29日, 1974年 8月 16日
[기타] / 1973 / 世界週報 / 1973年 6月 12日 : 19
[기타] / 1973 / 日本経済新聞 / 1973年 4月 30日
[기타] / 1971 / 朝鮮時報 / 1971年 2月 13日, 1973年 5月 19日
[기타] / 1971 / 朝日新聞 / 1971年 2月 6日, 6月 23日, 6月 30日, 9月 27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