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증권(사채)의 과세에 관한 법률적 문제

@article{ART001957008},
author={ 정재은 },
title={파생결합증권(사채)의 과세에 관한 법률적 문제},
journal={증권법연구},
issn={1598-0448},
year={2014},
volume={15},
number={3},
pages={471-503},
doi={10.17785/kjsl.2014.15.3.471},
url={http://dx.doi.org/10.17785/kjsl.2014.15.3.471}

TY - JOUR
AU - 정재은
TI - 파생결합증권(사채)의 과세에 관한 법률적 문제
T2 - 증권법연구
PY - 2014
VL - 15
IS - 3
PB - 한국증권법학회
SP - 471-503
SN - 1598-0448
AB - 현행 소득세법은 파생결합증권(사채) 관련 소득을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양도소득’)과 ‘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상환소득’)으로 나누어 양도소득은 주가지수 외의 기초자산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채권을 제외하고 비과세하고, 상환소득은 주식워런트증권(ELW)를 제외하고 배당소득세로 과세한다(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및 시행령 제26조의3). 그런데 이러한 입법에 의한 해결에도 불구하고 파생결합증권(사채) 과세내용에 관하여, (i) 파생결합증권(사채)을 파생상품과 채권이 결합된 복합금융상품으로 보면서, 파생결합증권(사채)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체에 과세하는 것은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되는 점에 비추어 불합리하고, (ii) 파생결합증권(사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분배의 성격이 없어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득의 실질에 맞지 않아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실무상으로도, (i) 기초자산이 주식인 옵션을 증권화한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상환소득은 비과세되는데 비해, 이와 동일한 구조이면서 단지 주식이나 주가지수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점만 다른 워런트증권(DLW)의 상환소득은 과세되는 점, (ii) 중간지급 조건이 있는 파생결합증권(사채)의 만기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중간지급된 이자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환급되지 않는 점, (iii) 실물상환 조건 파생결합증권(사채)의 만기평가일 이후 교부대상 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라 발생한 수익도 배당소득세로 과세되는 점 및 (iv) 파생결합증권(사채)의 최종소지인이 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체에 관한 담세자가 됨으로써 양도 또는 상속(증여)시 이중과세 또는 조세회피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이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위 쟁점들에 관한 검토에 필요한 범위에서 파생결합증권(사채)의 법적 성격 및 발행구조를 살펴보고, 위 각 쟁점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아울러, 결론에 갈음하여 금융기관이나 투자자가 신상품이 어떻게 과세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도록 하는 과세당국의 법 적용에 문제를 제기하고, 소득세법이 과세대상에 관하여 열거주의를 취하는 이상 과세 형평성 및 효율성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위하여 지나치게 조세 법정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고 과세 단순성을 해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KW - ELS, ELB, DLS, DLB, ELW, DLW,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 배당소득세
DO - 10.17785/kjsl.2014.15.3.471
UR - http://dx.doi.org/10.17785/kjsl.2014.15.3.471
ER -

정재은 (2014). 파생결합증권(사채)의 과세에 관한 법률적 문제. 증권법연구, 15( 3), 471- 503.

정재은 . 2014, “파생결합증권(사채)의 과세에 관한 법률적 문제”, 증권법연구, vol. 15, no. 3, pp. 471-503. Available from: doi:10.17785/kjsl.2014.15.3.471

정재은 “파생결합증권(사채)의 과세에 관한 법률적 문제” 증권법연구 15.3 pp. 471-503 (2014): 471.

정재은 . 파생결합증권(사채)의 과세에 관한 법률적 문제 증권법연구 [Internet]. 2014; 15( 3), : 471-503. Available from: doi:10.17785/kjsl.2014.15.3.471

정재은 . “파생결합증권(사채)의 과세에 관한 법률적 문제” 증권법연구 15, no.3 (2014): 471-503. doi: 10.17785/kjsl.2014.15.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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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사채)의 과세에 관한 법률적 문제

증권법연구

약어 : -

2014, vol.15, no.3, pp.471 - 503

DOI : 10.17785/kjsl.2014.15.3.471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연구분야 : 법학

정재은¹

¹변호사, 신영증권 파생상품본부

인용한 논문 수 : 5 서지 간략 보기

초록

현행 소득세법은 파생결합증권(사채) 관련 소득을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양도소득’)과 ‘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상환소득’)으로 나누어 양도소득은 주가지수 외의 기초자산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채권을 제외하고 비과세하고, 상환소득은 주식워런트증권(ELW)를 제외하고 배당소득세로 과세한다(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9호 및 시행령 제26조의3). 그런데 이러한 입법에 의한 해결에도 불구하고 파생결합증권(사채) 과세내용에 관하여, (i) 파생결합증권(사채)을 파생상품과 채권이 결합된 복합금융상품으로 보면서, 파생결합증권(사채)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체에 과세하는 것은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되는 점에 비추어 불합리하고, (ii) 파생결합증권(사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분배의 성격이 없어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득의 실질에 맞지 않아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실무상으로도, (i) 기초자산이 주식인 옵션을 증권화한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상환소득은 비과세되는데 비해, 이와 동일한 구조이면서 단지 주식이나 주가지수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점만 다른 워런트증권(DLW)의 상환소득은 과세되는 점, (ii) 중간지급 조건이 있는 파생결합증권(사채)의 만기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중간지급된 이자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환급되지 않는 점, (iii) 실물상환 조건 파생결합증권(사채)의 만기평가일 이후 교부대상 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라 발생한 수익도 배당소득세로 과세되는 점 및 (iv) 파생결합증권(사채)의 최종소지인이 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체에 관한 담세자가 됨으로써 양도 또는 상속(증여)시 이중과세 또는 조세회피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이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위 쟁점들에 관한 검토에 필요한 범위에서 파생결합증권(사채)의 법적 성격 및 발행구조를 살펴보고, 위 각 쟁점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아울러, 결론에 갈음하여 금융기관이나 투자자가 신상품이 어떻게 과세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도록 하는 과세당국의 법 적용에 문제를 제기하고, 소득세법이 과세대상에 관하여 열거주의를 취하는 이상 과세 형평성 및 효율성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위하여 지나치게 조세 법정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고 과세 단순성을 해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키워드

ELS, ELB, DLS, DLB, ELW, DLW,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 배당소득세

참고문헌(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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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임재연 / 2014 / 자본시장법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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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박동규 / 2003 / 주가연계증권의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등
[학술지] 안경봉 / 2008 / 자본시장발전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자본시장통합법이 세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증권법연구 9 (1) : 423 ~ 466
[학술지] 윤종규 / 2003 / 주가연계상품의 세법상 문제점 / BFL (1)
[학술지] 전병욱 / 2014 / 금융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 조세와 법 7 (1) : 33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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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정재은 / 2013 / 개정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연구 / 금융법연구 10 (2) : 201 ~ 238
[보고서] 정재은 / 2014 / 파생결합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법률문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