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경기침체에 따라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이 새로운 정책과제로 부상하였고 그 일환으로 투자활성화와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이 점점 더 큰 목소리를 얻게 되었다. 미국의 2012년 JOBS Act는 이러한 와중에 신생성장기업 지원과 미국내 자본조달비용 절감, 규제완화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기존의 증권규제법에 대한 다양한 예외를 도입하고 규제를 완화하였다. 여기에는 기업의 주주 수를 기준으로 기업공개의무를 부과하는 1934년 증권거래법 §12(g)에 의한 공시규제 완화도 포함되어 있다. 2000년대 초반 닷컴(.com)버블 붕괴 이후 IT기업 최대의 IPO로 각광받았던 Facebook IPO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012년 5월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Facebook의 기업공개는 IPO 초반 주가하락, 거래시스템의 기술적 문제 발생, IPO 이전 골드만삭스를 통한 주식 사모발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는 JOBS Act의 과감한 규제완화 방향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변경된 증권규제제도가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증권보유자 수 기준에 의한 기업공개기준과 관련하여 JOBS Act에 의한 미국 증권규제법의 개정내용, Facebook 상장과정에서의 논란, 미국 SEC의 JOBS Act 시행을 위한 규정 개정 추진과정에서의 고민들과 현행 자본시장법령상의 관련 제도들을 개관하고 기업공개기준 운용에 관한 시사점을 검토한다.

키워드

1934년 증권거래법, JOBS Act, 기업공개, IPO, Facebook, 신생성장법인, 투자자보호, 주주 수

참고문헌(30)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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