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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사기에 의한 시장형성이론

Introduction of the Fraud-Created-the-Market Theory in Korea

증권법연구
약어 : -
2019 vol.20, no.3, pp.123 - 152
DOI : 10.17785/kjsl.2019.20.3.123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연구분야 : 법학
Copyright © 한국증권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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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Rule 10b-5 소송의 경우 거래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으며, 효율적 시장이 형성된 증권의 경우에는 시장사기이론으로 거래인과관계를 추정한다. 반면 아직 효율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발행시장에서의 거래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이론으로 사기에 의한 시장형성이론(fraud-created-the-market theory)이 주장되고 있는데, 법원별로 인정 여부와 요건이 대립하고 있고, 학계나 실무에서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사기에 의한 시장형성이론은 시장사기이론의 보호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비효율적 시장이나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발행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에 필수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발행시장에서의 사기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는 거래인과관계의 입증을 요구하지 않으나, 절차적인 이유로 민법 제750조나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이 경우 사기에 의한 시장형성이론을 도입한다면 거래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원고의 입증책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회사채시장,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 구조화증권이나 특수한 증권의 경우에도 사기에 의한 시장형성이론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In the United States, plaintiffs of Rule 10b-5 securities litigation should prove “Reliance.” The Supreme Court of U.S. presumes reliance by investors of securities in an efficient market based on the fraud-on-the-market theory. Similarly, several district courts presume reliance by investors in the primary markets based on the “fraud-created-the-market” theory. Although the “fraud-created-the-market” theory is not yet affirmed by the Supreme Court of U.S., the presumption of reliance for the newly-issued securities for which an effective market does not exist yet is relevant and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In Korea, investors are required to prove “reliance” in certain securities litigation context. The “fraud-created-the-market” theory as developed in U.S. may be a useful tool to lessen the burden of proof on the Korean investors.

시장사기이론/사기에 의한 시장형성이론/발행시장 공시/증권소송/거래인과관계/신뢰요건/10b-5 소송/전문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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