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경제위기에 직면한 국가의 상이한 경제위기 관리능력을 초래하는 정치적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정책결정과정의 집중도가 높을수록 국가의 효과적인 경제위기 관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핵심 가설하에, 한국과 일 본의 경제위기 극복 과정을 비교 분석한다. 정책결정과정의 집중도는 권력구조, 거부권 행사자의 수, 조정기제로 살펴본다. 한국은 집중적 권력구조, 소수의 거부권 행사자, 공개적 조정을 통해 경제위기관리의 집중도가 높아짐으로써 신속하고 강력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경제위기를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수습하였다. 반면, 일본은 분산적 권력구조와 다수의 거부권 행사자, 내부적 조정으로 인해 경제위기대응의 집중력과 정책 효과가 저하되면서 경제위기가 장기화되었다.

키워드

경제위기, 국내정치, 한국, 일본, 권력구조, 거부권 행사자, 조정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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