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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투여방법의 진보성 판단 및 균등범위 해석론

A study on determining non-obviousness and equivalent scope of protection concerning medicinal administration methods

법과정책연구
약어 : -
2016 vol.16, no.3, pp.315 - 341
DOI : 10.17926/kaolp.2016.16.3.315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연구분야 : 법학
Copyright © 한국법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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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투여방법은 공지된 의약의 용도 발명과 대비하여 투여방법에 기술적 특징이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이 의약을 투여하는 방법은 헌법적 가치는 물론 인도적, 윤리적 차원에서 우리 특허실무상 특허성이 부정되는 의료방법의 일종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허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약투여방법의 특허적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한편, 종래 우리 특허실무는 애초에 의약투여방법의 특허적격을 부정하였기 때문에 의약투여방법의 진보성 판단에 대해 논의할 실익이 없었으나, 의약투여방법의 특허적격이 인정된 이상, 앞으로 이에 대한 진보성 판단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일관되고 합리적인 판단을 위하여 유럽의 과제 및 해결 접근법이나 미국의 그레이엄 요소의 적용을 구체화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투여용량이나 투여용법의 한정을 통하여 공지된 의약의 용도발명에 관한 약효를 향상시키거나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임계적 의의가 있는 정량적 효과의 존재 등을 의약투여방법에 관한 진보성 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향후 의약투여방법에 관한 등록예가 증가될 것인데, 최근 의약과 관련된 특허분쟁이 빈발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의약투여방법 특허를 권원으로 하는 특허침해분쟁도 초래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의약투여방법 특허의 보호범위 해석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선례를 고려하여 균등범위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에 의약투여방법 특허의 균등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의약투여방법의 본질과 특허를 받게 된 경과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바, 청구범위에 한정된 투여방법에 대해서만큼은 동일한 범주에까지만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is article is related to determining non-obviousness and equivalent scope concerning medicinal invention characterized in which dosage and administration is specified. The patent-eligibility of medicinal administration methods is controversial because medical procedure such as treatment method of human being is un-patentable for constitutional value, humanitarian, and ethical issue. But There are also a necessity encouraging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pharmaceutical industry by granting the exclusive status of patents. In this regard there was a recent supreme court ruling acknowledging the patent-eligibility of medicinal administration methods.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determination methods of inventive step by reference to problem-and-solution approach and Graham factors. Futhermore this paper proposes the way of applying doctrine of equivalents to medicinal administration methods. Ultimately this paper proposes throughout consistent determining non-obviousness and reasonable applying doctrine of equivalents to medicinal invention characterized in which dosage and administration is specified, promoting the industrial development of the medicinal field.

의약투여방법, 의약발명, 특허적격, 진보성, 균등론
medicinal administration methods, medicinal invention, patent-eligibility, non-obviousness, doctrine of equivalents

  • 1. [단행본] 권택수 / 2010 / 요건사실 특허법 / 진원사
  • 2. [단행본] 신혜은 / 2010 / 특허법의 이론과 실무 / 진원사
  • 3. [단행본] 윤선희 / 2004 / 특허법(개정판) / 법문사
  • 4. [단행본] 조영선 / 2013 / 특허법 / 박영사
  • 5. [단행본] 미래창조과학부 / 2013 / 생명공학백서
  • 6. [기타] 특허청 / 2015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 7. [기타] 특허청 / 2012 / 생명공학분야 심사실무가이드
  • 8. [기타] 특허청 / 2011 / 의약․화장품분야 심사실무가이드
  • 9. [기타] 日本 特許廳 / 2005 / 特許・実用新案 審査基準
  • 10. [기타] 日本 特許廳 / 2009 / 特許・実用新案 審査基準
  • 11. [기타] 日本 特許廳 / 2015 / 特許・実用新案 審査基準
  • 12. [기타] 日本 特許廳 / 2015 / 特許・実用新案 審査基準 附属書B
  • 13. [학술지] 박영규 / 2014 / 의약 용도발명에서 약리기전의 역할과 그 한계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238 판결을 중심으로 - / 법조 / 63 (9) : 109 ~ 9 kci
  • 14. [학술지] 박준석 / 2012 / 의약(醫藥)에 관한 특허법의 통합적 검토 - 유전자원(遺傳資源)의 문제를 포함하여 - / 저스티스 (128) : 229 ~ 128 kci
  • 15. [학술지] 신혜은 / 2014 / 투여용량·용법에 특징이 있는 의약발명의 특허성 / 산업재산권 (45) : 41 ~ 45 kci
  • 16. [학술지] 이인영 / 2007 / 의료행위의 현대적 의의와 과제 / 법과정책연구 / 7 (1) : 27 ~ 1 kci
  • 17. [학술지] 정차호 / 2006 / 의료 방법 발명의 특허보호 타당성 검토 / 산업재산권 (19) : 1 ~ 19 kci
  • 18. [학술지] 차상육 / 2015 / 의약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특허대상적격성 -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판결[권리범위확인(특)]을 중심으로 - / 법학논고 (51) : 163 ~ 51 kci
  • 19. [학술지] バイオテクノロジー委員会第1小委員会 / 2008 / 論説: 治療の態様に特徴がある医薬発明 の審査の現状と三極比較(その2)(完) / 知財管理 / 58
  • 20. [학술지] バイオテクノロジー委員会第1小委員会 / 2007 / 医薬分野及び食品分野における用途発明 の在り方 / 知財管理 / 57
  • 21. [학술지] 佐伯とも子 / 1999 / 判例と実務シリーズ:No.256 医薬用途発明の記載要件 東京高裁平 成10年10月30日判決 平成8年(行ケ)第201号審決取消請求事件-請求棄却- / 知財管理 / 49
  • 22. [단행본] Brougher, Joanna T / 2013 / Intellectual Property and Health Technologies: Balancing Innovation and the Public's Health / Springer
  • 23. [단행본] Clark, David P / 2008 / Biotechnology: Applying the Genetic Revolution / Elsevier Science
  • 24. [단행본] Goldstein, Paul / 2012 / Copyright, Patent, Trademark and Related State Doctrines / Foundation Press
  • 25. [기타] USPTO / 2014 / 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 26. [기타] EPO / 2010 / Guidelines for Examination in the European Patent Office
  • 27. [학술지] Chambers, Jasemine / 2002 / Patent eligibility of biotechnological inventions in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Japan: how much patent policy is public policy / Geo. Wash. Int'l L. Rev / 34 : 223
  • 28. [학술지] Cotter, Thomas F / 2007 / Burkean Perspective on Patent Eligibility / Berkeley Tech. L.J / 22 : 855
  • 29. [학술지] Hettinger, Ned / 1995 / Patenting Life: Bio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and Environmental Ethnics / B.C. Envtl. Aff. L. Rev / 22 : 267
  • 30. [학술지] Lee, Nari / 2004 / Patent Eligible Subject Matter Reconfiguration and the Emergence of Proprietarian Norms - The Patent Eligibility of Business Methods / IDEA / 45 : 321
  • 31. [학술지] Lemley, Mark A / 2004 / Ex Ante Versus Ex Post Justifications for Intellectual Property / U. Chi. L. Rev / 71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