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에서 발견되는 도매시장거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rticle{ART002273574},
author={ 박신욱 and 최민식 },
title={농안법에서 발견되는 도매시장거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journal={법과정책연구},
issn={1598-5210},
year={2017},
volume={17},
number={3},
pages={237-263},
doi={10.17926/kaolp.2017.17.3.237},
url={http://dx.doi.org/10.17926/kaolp.2017.17.3.237}

TY - JOUR
AU - 박신욱
AU - 최민식
TI - 농안법에서 발견되는 도매시장거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2 - 법과정책연구
PY - 2017
VL - 17
IS - 3
PB - 한국법정책학회
SP - 237-263
SN - 1598-5210
AB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 1985년 우리나라 최초의 공영도매시장으로 개장된 이래,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현재 48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도매시장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자본력을 갖고 있는 대형유통업체 및 온라인 거래와 같은 다양한 유통구조가 출현함으로써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갖던 기존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음 역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유통구조 다변화의 필요성과 장점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은 다른 유통구조가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시장가격을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격형성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공급과 수요를 자연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가격형성은 특정품목의 특정등급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수요와 공급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유통구조로 이해된다. 더욱이 시장거래의 물량과 가격 등을 통계화하여 공개적으로 유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물가정책을 입안하거나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도매시장의 대체불가능한 선기능은 주로 농안법을 통해 확보된다. 그러나 농안법은 20차례에 걸친 개정으로 체계가 복잡하고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적용되고 있다. 논문에서는 농안법 및 농안법의 적용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 예를 들어 구조상의 문제, 정가수의매매가 갖는 문제, 상장예외품목의 확대 등에 대해 지적하였고 발전방향에 대해 법정책적으로 접근하였다.
KW - 농안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정가매매, 수의매매, 상장예외품목,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정산조직
DO - 10.17926/kaolp.2017.17.3.237
UR - http://dx.doi.org/10.17926/kaolp.2017.17.3.237
ER -

박신욱 and 최민식 (2017). 농안법에서 발견되는 도매시장거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 17( 3), 237- 263.

박신욱 and 최민식 . 2017, “농안법에서 발견되는 도매시장거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 vol. 17, no. 3, pp. 237-263. Available from: doi:10.17926/kaolp.2017.17.3.237

박신욱 최민식 et al. “농안법에서 발견되는 도매시장거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 17.3 pp. 237-263 (2017): 237.

박신욱 , 최민식 . 농안법에서 발견되는 도매시장거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 [Internet]. 2017; 17( 3), : 237-263. Available from: doi:10.17926/kaolp.2017.17.3.237

박신욱 and 최민식 . “농안법에서 발견되는 도매시장거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 17, no.3 (2017): 237-263. doi: 10.17926/kaolp.2017.17.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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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에서 발견되는 도매시장거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연구

약어 : -

2017, vol.17, no.3, pp.237 - 263

DOI : 10.17926/kaolp.2017.17.3.237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연구분야 : 법학

박신욱¹ , 최민식²

¹경남대학교

²상명대학교

인용한 논문 수 : 5 서지 간략 보기

초록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 1985년 우리나라 최초의 공영도매시장으로 개장된 이래,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현재 48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도매시장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자본력을 갖고 있는 대형유통업체 및 온라인 거래와 같은 다양한 유통구조가 출현함으로써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갖던 기존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음 역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유통구조 다변화의 필요성과 장점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은 다른 유통구조가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시장가격을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격형성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공급과 수요를 자연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가격형성은 특정품목의 특정등급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수요와 공급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유통구조로 이해된다. 더욱이 시장거래의 물량과 가격 등을 통계화하여 공개적으로 유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물가정책을 입안하거나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도매시장의 대체불가능한 선기능은 주로 농안법을 통해 확보된다. 그러나 농안법은 20차례에 걸친 개정으로 체계가 복잡하고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적용되고 있다. 논문에서는 농안법 및 농안법의 적용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 예를 들어 구조상의 문제, 정가수의매매가 갖는 문제, 상장예외품목의 확대 등에 대해 지적하였고 발전방향에 대해 법정책적으로 접근하였다.

키워드

농안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정가매매, 수의매매, 상장예외품목,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정산조직

참고문헌(18)

[보고서] 김병률 / 2015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및 보완대책 중간성과 분석
[보고서] 김지훈 / 2015 / 농산물 유통 및 수급체계 개편방안 연구
[보고서] 전창곤 / 2013 / 소비자ㆍ생산자 상생의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학술지] 강종호 / 2014 / 수산물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수산경영론집 45 (1) : 79 ~ 93
[학술지] 고용철 / 2014 / 거래상 농민보호에 관한 법규정에 대한 연구 / 재산법연구 30 (4) : 33 ~ 56
[학술지] 권기범 / 2014 / 위탁매매의 법적구조와 위탁물의 귀속 / 서울법학 22 (2) : 61 ~ 93
[학술지] 권승구 / 2010 / 소비지시장의 농산물 수요실태와 산지의 판매전략 강화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 식품유통연구 27 (2) : 147 ~ 179
[학술지] 김동성 / 2014 / 부정 탐지를 위한 이상치 분석 활용방안 연구 :농수산 상장예외품목 거래를 대상으로 / 지능정보연구 20 (3) : 93 ~ 108
[학술지] 김동환 / 2010 / 소매업체와 농산물 도매시장의 연계성 강화 방안 / 유통연구 15 (5)
[학술지] 김두진 / 2016 / 충성할인(Loyalty Rebate)에 대한 경쟁법상 규제 연구 / 경제법연구 15 (3) : 167 ~ 207
[학술지] 김상덕 / 2014 / 가락시장 중도매인의 복수법인 거래 활성화를 위한 연구 / 식품유통연구 31 (1) : 51 ~ 73
[학술지] 김효미 / 2014 / 농산물도매시장 간 가격의 동태적 분석 : 가락도매시장과 강서도매시장을 중심으로 / 산업경제연구 27 (3) : 1011 ~ 1032
[학술지] 성승제 / 2012 / 충성할인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의 검토 / 경제법연구 11 (1) : 3 ~ 31
[학술지] 윤창식 / 2009 / 강서도매시장의 상장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가격 비교분석 / 유통연구 14 (1) : 67 ~ 86
[학술대회] 권승구 / 2011 / 비상장거래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 2011년 한국식품유통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 2014 /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평가 및 보완대책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 2016 / 2015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학술대회] 손충환 / 2017 /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2017 한국식품유통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